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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정책 발표… “5년간 270만호 공급” - 민간 활력 제고·공공 지원·주택 품질 제고 등 담아
  • 기사등록 2022-08-16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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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6일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이번 방안에는 향후 5년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그간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공공은 취약 계층 주거 복지 등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은 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新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 환경 및 품질 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 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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