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성환 의원, '석유공사 vs 월성원전'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지적
  • 기사등록 2021-10-18 04:24:53
기사수정

김성환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수사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있어 검찰의 적극성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면서, 이러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인해 수십조 원 규모의 자원 비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김성환TV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과거 무리한 해외 사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아무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면서 석유공사와 산업부에 대한 소극적인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앞서 2009년 12월 매장량 2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사와 정유자회사인 `노스 아틀란틱 리파이닝`(NARL)을 총 40.7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했다.

 

하베스트 사업은 인수 전부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부실 사업이란 지적을 잇따라 받아왔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인수를 추진했고, 결국 이 사업에서의 손실로 인해 지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2020년 석유공사의 부채는 18.6조 원으로, 17.5조 원인 자산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조 압박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해외자원투자에 뛰어드는 와중이었다"라면서, "석유공사는 계약 체결 실적 압박에 쫓긴 나머지 본래 계획했던 업스트림 부문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부문인 정유·판매계열사 NARL까지 1조 4천억 원에 끼워팔기로 강매당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당시 석유공사가 NARL 인수를 검토한 시간은 고작 5일에 불과했다. NARL은 이후 5년 만인 2014년 329억 원에 매각되면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경제적 원유 확보에 애로가 있고, 역마진이 발생하는 고유황 중유 비중, 신재생 연료 혼합부담금 급등 등을 이유로 NARL의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자 NARL을 실버레인지(SilverRange Financial Partners)사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엄청난 규모의 매각손실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 중 법적 처벌이 이뤄진 이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매각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수사와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있어 검찰의 적극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검찰의 이러한 불공정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 수십조 원 규모의 자원 비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사태가 초래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월성 수사는 감사원 감사 후 2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해 장관까지 영장을 신청하려다 실패했던 검찰이, 자원외교 건에도 그 적극성의 반의반만이라도 보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라면서, "검찰의 선택적 법치주의로 수조 원의 혈세가 흘러나간 자원외교 비리의 진실이 파묻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벌어져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18 04:24:5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