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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주택·아파트 가격동향조사'…민간조사와 2배 이상 괴리 보여
  • 기사등록 2021-10-15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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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에도 불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가 다른 조사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Pixabay 제공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에도 불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가 다른 조사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이 발표한 월별 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부동산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한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18.2% 상승에 그쳐 두 결괏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이다.

 

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에서도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54.4%에 달했으나,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승률은 22.8%에 불과했다. 역시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업무,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오래전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민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본 수 확대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을 통한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간 조사 결과와는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기관이 조사한 매매가격지수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 종합주택 및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괏값이 산출됐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62.1% 상승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은 80.7% 상승했다고 봤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2배 이상 낮았던 한국부동산원의 평균값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것이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KB부동산이 93.9% 상승했다고 봤고, 한국부동산원은 96.3% 상승했다고 봤다. 매매가격지수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에 있어서는 두 기관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매매가격지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면 평균값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야 함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청의 권고를 수용해 표본 재설계와 표본 수 확대 등을 한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평균 매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는데, 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직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 수립도 어렵다"라면서,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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