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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생계 벼랑 소상공인...상반기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4만8천여건 지급
  • 기사등록 2021-09-23 0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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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만4000명에 이른다.

이규민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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