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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 크다”…But “탄소세 활용으로 상쇄가능”
  • 기사등록 2021-09-17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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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9월 16일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 한국은행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이행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9월 16일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급진적인 자연재해, 점진적인 기온·해수면 상승 등 그 자체에서 초래되는 물리적 리스크이다. 

둘째는 탄소세·탄소국경세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이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물리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 물리적 리스크보다는 기존 고탄소 경제에서 새로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이행리스크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철강·정유·화학·전자기기 등 고탄소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이행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업체 수 기준, 전체 제조업에서 조립금속·철강·비철금속·주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6%가 넘었으며, 플라스틱·고무·석유정제·석유화학·정밀화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에 이르렀다. 전기기기 및 각종 전자장비 분야도 11%를 웃돌았으며, 시멘트·유리·세라믹 등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도 4%를 차지했다. 전체 제조업 중 절반 가까이가 고탄소 산업군에 속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시, 2050년까지 국내 GDP 성장률은 연평균 최대 0.32%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최대 0.09%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즉, 탄소세 부과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도 완만하게나마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탄소세 부과가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긍정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발생할 이행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하고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 및 배출량 증가 요인을 고려한 객관적 감축 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친환경 산업의 육성 등을 꼽았다. 

또한 기술발전과 상용화 사이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탄소세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금융부문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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