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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종부세 현행 유지 - 부동산 정책, 5년간 280만호 주택 `공급 폭탄` 공약 강조 - 민주당 세제 개편 방침 반대…"가격 안정 우선해야"
  • 기사등록 2021-06-21 1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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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대선공약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세제 개편 방침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전 총리는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폭탄` 공약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보완책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두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당의 `공시지가 상위 2% 종부세 부과` 등 세제 개편 방침과 관련해서는 "(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역시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납부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에 대해선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안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150만호는 민간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며,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생애최초,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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