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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시킨 文, 검수완박 최대 수혜자” - ‘반(半)통령은 끝까지 반(反)통령 자리를 지켰다’ 논평
  • 기사등록 2022-05-05 0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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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무회의 오후에 열면서 국기문란 결정
대통령이 왜 자유 및 민주주의와 대결하려 하나
헌법 수호 의지도, 국민 화합도, 약자 보호도 無
내로남불, 자화자찬, 갈라치기, 쇼통 시대 마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공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3일 발표했다.


‘반통령(半統領)은 끝까지 반통령(反統領)의 자리를 지켰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원수가 다시는 없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은 “현 정권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오늘로 끝났다”며 “그런데 아주 큰 국기문란(國基紊亂)을 결정하고 끝났다는 중론”이라고 언급했다.


교회언론회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동물 국회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검수완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노출돼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킴으로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범죄자를 징치(懲治)하고 근절하기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당초 오전 10시 예정된 국무회의를 몇 번씩 바꾸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여당의 꼼수를 추인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참된 정치 실종을 보여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그러면서 “현 정권에서 한 일이라고는 ‘대결정치’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유 및 민주주의와 대결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과 대결했다. 그래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통령을 반통령(半統領)이라 부른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는 국가와 국민들이 불행한 일이다. 국민들은 안 보이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위하고, 자신들에게 오게 될 정의에 대해 방탄(防彈)을 씌우려는 욕망에 충실한 정권이었다”며 “대통령은 끝까지 반통령(半統領)의 모습을 보였다. 누가 뭐라 해도, 검수완박은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청와대를 떠나면서까지 그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줬다”며 “반통령(半統領)은 끝까지 반통령(反統領: 국민들의 기대와 국가원수 가치에 반함)의 자리를 지켰다. 최고 권력의 자리를 떠나면서까지 국민 화합이나 국민 및 약자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촌평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 내로남불, 자화자찬, 갈라치기, 국격 상실, 자유 희생, 민주주의 퇴보, 쇼통의 시대였다”며 “정말 국민들은 마지막 작은 선물이라도 기대했는데, 그마저 외면하니 무안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반통령(半統領)이나 반통령(反統領)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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