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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들 “시의회, ‘학생갑질조례’ 제정해선 안 돼” - 부산 제정반대 시민연합, 17일 부산시청 앞 삭발 - 일탈과 방종 권리로 자녀 교육권 빼앗는 인권팔이 조례 - 권리투쟁 터 만든 반인륜 인권재판 조례
  • 기사등록 2022-01-19 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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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앞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민연합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등 3인(여성 1명 포함)이 17일 부산시청 및 부산시의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7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시민연합(이하 부산시민연합)은 이날 집회에서 ‘왜곡된 인권 논리로 학교 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부추기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부모의 자녀교육권 빼앗는 인권팔이 독재조례 △학교교육 근간을 흔드는 교육붕괴조례 △학교를 권리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반인륜적 인권재판조례 △학생을 정치도구화하는 인권팔이 정치조례 등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회부돼 심사가 진행될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까지 총 4차례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최근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 온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동성애, 미성년 성관계, 임신과 출산과 낙태, 조퇴 등 일탈과 방종을 권리로 주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무분별한 주장을 정당화하고, 인권위 하부조직으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등을 구성해 국민 세금을 지원하며, 왜곡된 인권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법적 도구”라고 지적했다.


부산 학생인권조례

▲3인이 삭발하고 있다. 가운데가 여성. ⓒ부산시민연합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3조)’라는 문구로 여지를 주고 있다”며 “인권위법에 ‘성적지향’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결국 포함될 수밖에 없어, ‘학교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보류한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이렇게 졸속 발의하는 것은 시의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 정족수를 믿고, 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부산시민과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 외에도 사생활 보장, 학생 자치권, 학교 운영참여권, 교육 정책 참여권, 정치 참여권 등 학생인권조례가 미성년 학생에게 부여한 초법적 권리는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력 저하는 물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 다른 시행 지역에서 현저한 학력 저하와 학교폭력 및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급증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병폐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자녀 교육의 최우선권자인 부모와 교사는 배제한 채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만들고 인권옹호관을 두는 것 역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이 부모와 교사를 고소 고발하게 만드는 현대판 인민재판이고,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권리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왜곡된 교육환경 탓에, 성적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데,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팔이 조례’로 학생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며 “코로나로 국민 보건과 면역이 더욱 중요해진 시국에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인간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를 제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학생인권조례

▲3인의 삭발 후 모습. ⓒ부산시민연합


이와 함께 “학생들이 에이즈 관련 보건 정보를 교육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에이즈를 비롯해 동성간 성행위로 유발되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보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바른 선택권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이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학생자치회를 조직해 학생 대표와 학교장이 대등하게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등, 학교에 노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노조로 조직시켜 민노총 등의 하부조직으로 흡수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갈수록 부모와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져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지도하기도 힘든 시대에, 이런 학생방임조례 내지 학생갑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교육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의 소치이고, 방종을 권리로 주장하는 아이들의 환심을 얻고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길 바라는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산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오래 가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에 동참한 시민단체 명단>

참여단체(가나다 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나라사랑불교도연합, 남성청년연대그루터기, 남촌문학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바른인권여성연합부산지회,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경대트루스포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대자유동문회, 부산대트루스포럼,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삼일동지회여성중앙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부산연합회,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여성청년연대서로서로, 예스컴, 예평물류협동조합,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정치개혁부산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년연대새벽이슬,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한국교육자선교회부산지방회, 한국청소년진로진학연구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Y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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