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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 17일 새에덴교회서 개최 -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잉입법 ‘평등’으로 눈속임” - 성소수자 보호 미명 하에, 더 많은 국민들 ‘역차별’ - 인성 질서 파괴해 문화 병리 촉진, 사회 질병 유도
  • 기사등록 2021-11-18 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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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발표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서 함께하는 모습. ⓒ소 목사 페이스북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지역 시민 공청회가 17일 오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오범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찬반 여부 설문 조사를 했는데, 찬성을 원하고 하는 것이라 반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믿는 분들도 대부분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저도 부담 될 정도다. 하지만 그런 기독 정치인들도 목사님들이 질문하시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지금은 발의가 잇따르고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기에,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게 됐다.여기에 우리 당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 경선 때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 매우 걱정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교총 간담회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반대 입장을 전했더니, 이 후보께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일방적 강행은 안 된다고 하셨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힘써주신 소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경기도 시민 공청회

                      ▲김회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소 목사 페이스북


그는 “대부분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잘 모르신다. 기독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법이고, 반대하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할 뿐”이라며 “한 초선 의원님도 설문에 찬성으로 답했다길래 설명을 해 드렸더니,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또 “신앙 좋은 안수집사님도 제게 이걸 왜 반대하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하셨다”며 “지금은 공부를 좀 하셨는지, 문제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고 반대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찬성 측은 설문 결과 국민 80-90%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모 그룹에서는 남성 여성 외의 성도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징계감이라고 한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70-80%로 나왔다. 양측 설문 결과가 180도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인권위법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형사처벌까지 들어있다”며 “교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설교하고 인터넷으로 송출될 경우, 성소수자들이 설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나.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는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음으로는 동성결혼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그랬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청년들은 20% 이상 찬성할 정도로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다”며 “지금 막아야지, 제정된 다음 고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계속 발의돼 왔지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부터 제1과제로 제시하더니, 올해 들어 우후죽순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제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론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면 좋겠다”며 “대선 후보들에게도 기독교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 이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소수자 인권 보장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역설했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가?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정도를 빼면 피부로 느낄 만큼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성소수자의 경우 1천명 중 2명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실제로는 별다른 차별이 없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동성애 차별이 워낙 많아 두려워서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당하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 남녀와 장애인 차별은 이미 법안이 제정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법안이 이미 촘촘하게 있지만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를 설문했더니, 80%가 현재 있는 법으로 충분하고 부족하면 개정하면 된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소외받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기독교는 한국 선교 초기부터 고아와 여성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겠는가”라며 “차별 없는 사회라는 그럴듯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무서운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3의 성을 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정영교 목사(산본양문교회)는 “네오막시즘이 인권의 옷을 입고 들어와, 기독교가 성 욕구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큰 원수를 삼고 있다”며 “그래서 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낙태와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극단적 보수 기독교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저는 2019년 연말 정세균 총리님을 모시고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자는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경기도 시민 공청회

     ▲한교총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소 목사 페이스북


소강석 목사는 “그 이후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말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고 설득했다.


소 목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절대 다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동성결혼이 인정되고, 제3의 성을 인정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이 여자 사위를 데려와도 부모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아무리 부모라도, 동성결혼을 반대해 자녀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소하면 처벌받게 된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설교도 못한다. 결국 국민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사유별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고,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소강석 목사는 “몇몇 정치인들께서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위반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해 시도하고,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한 사회와 미래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국회의원들 중 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님들과 법학 교수님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다행히 김회재 의원님께서 온 몸으로 막고 계신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도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반대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선 안 된다”며 “어떻게 비정상을 정상이라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한단 말인가? 왜 그토록 천부적 인성의 질서를 파괴해 문화적 병리현상을 촉진하고, 사회적 질병을 유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와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 때문이 아니다.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믿음, 건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한 거룩한 사상 때문”이라며 “이러한 애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차별금지법 새에덴교회 공청회

                              ▲김회재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 박창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왕영신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공동 입장문 발표와 서광수 장로(새에덴교회)의 광고,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서는 앞서 김명현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의 기도와 기침 총회장 고명진 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영상 인사, 류영모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격려사, 김문기 장로(새에덴교회)의 특별찬양,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취지 설명 등이 진행됐다.


특히 고명진 목사는 “소수라는 명분을 만들어 성경이 반대하는 여러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 사회적 약자는 돌봄의 대상이지만, 소수자라 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며 “성경적·기독교적 세계관이 희박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든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일사각오로 하나되어야 할 때. 성소수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악법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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