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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교육’ 세미나 - “평준화 제도, 원치 않는 학교 ‘강제 배정’이 문제”
  • 기사등록 2021-11-03 2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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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이 주최하고 바른교육전국연합이 주관한 ‘교육현안 세미나’가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앞서 인사를 전한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수 년 전 한국교회연합의 결의로 설립됐다”며 “우리는 세상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조일래 목사는 “사회에 갈등이 심하고 골이 깊어지면서, 온 나라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모쪼록 나라가 바로 서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첫 모임을 갖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바른교육전국연합과 세미나를 갖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춘규 장로(한국미래포럼)도 “오늘 세미나 이사장님과 발제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위드 코로나로 3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을 좌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평준화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평준화는 엄밀히 말해 교육 제도라기보다 학생을 학교에 강제 배분하는 편성 제도로, 교육적 요구보다 사교육·학교간 학력차 등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므로 평준화 제도가 아니라 ‘평준화 배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명(正明)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평준화 배정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처럼 고교 입시제로 회귀할 수 있을까?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평준화 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긍정적 측면은 살리되 부작용은 보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준화 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원치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에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학교가 좋은 의미로 표준화, 그렇지 않은 의미로 획일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학교의 다양화가 전제돼야 한다. 다양화는 공무원들의 통제를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다양성은 개성이 전제돼야 하고, 개성은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발현된다. 따라서 학교 단위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320곳 중 200곳이 ‘헌법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사학이기에, 비록 그 자율성이 형해화되긴 했으나 유리한 측면이 있다. 즉 사학을 사학답게 복원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좌파의 혁신학교 모델을 철저히 실패로 증명됐다. 혁신은 개별 교실에서부터 학교와 지역사회 등 상향식으로 전파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혁신학교는 평준화와 또 다른 측면에서 획일적 모델”이라며 “돈으로 혁신을 사는 천박한 모델이기에 실패를 예약했다. 혁신학교는 기초 학습 미달 학생들이 일반 학교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요즘 혁신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학부모들이 삭발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혁신학교가 아니라 ‘혁신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자유, 자율과 함께, 지·덕·체를 충족시킬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엄격한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다. 학교 경영의 CEO인 교장과 운영진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지금은 단순 지식 위주의 전통적 ‘교육의 시대’에서 통합적 지력이 강조되는 ‘학습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의미 있는 학습 활동과 지원은 학교 안보다 밖이 풍부하다. 학교는 학교 밖 사회의 학습활동과 자원을 조직해, 학생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facilitator) 조직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이는 표준화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평준화 제도는 측정과 평가를 외면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했다. 측정과 평가가 부재하므로, 개선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향 평준화’ 딱지가 붙게 된 주 원인”이라며 “학교에 대한 평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서 측정돼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 기준과 장기적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등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적 논의도 ‘대학입시 정책’이라는 블랙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평준화 정책 관련 논쟁 역시 이 블랙홀을 피할 수 없다. 대입 정책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평준화의 공과를 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명희 교수(공주대 사범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 황폐화의 근본 원인은 교육의 정치화에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의한 교육문화의 정치화는 특정 집단의 교육감 선거 독점에 의한 교육의 이권화와 교육개혁의 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명희 교수는 “전교조 등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 정치화는 교육의 사회변혁 수단화로 이어졌다”며 “민노총과 전교조 주도의 교육감 선거 체제를 혁파해, 교육감 직선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감 당선 구조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예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이 지명하면 광역의회 재적 과반수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대신 법적·도덕적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 교육 경력을 일정 이상으로 하고, 정당 당원 금지 연한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재 회장(한국대학생포럼)은 ‘MZ세대가 바라보는 전교조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념지향적·자의적 해석 후 주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젊은 세대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부여하고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무조건적으로 교직원 노조를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비정상적 운영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 교육 혁신과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잘못된 인권 의식과 성인식, 잘못된 사상과 편향된 이념,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전교조의 교육 방식을 견제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모든 교육 참여자가 답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시제도의 점진적 자율화가 필요하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춰 교육 스타일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재 회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편향되고 퇴보적인 전교조의 교육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교육기관의 교류를 확대해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교육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빠른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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