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김회재 의원이 “성별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우리목포교회(담임 이정태 목사)에서 열린 전남지역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청회는 전남교회총연합(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당초 8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를 한 상황. 하지만 김 의원의 적극 행보에 당내에서도 당황하는 반응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고 침묵하기 때문에, 자칫 통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계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반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지도부에서는 이 법 자체가 무척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찬성 토론이 있으면 반대 토론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우리 당에서 제2법안, 제3법안, 제4법안(각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고,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하자고 제안을 했다. 공론화를 해 당론이 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예비 후보들 중에는 이 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 말은 곧 원칙이니까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언젠가는 공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했다. (코로나로) 10월로 연기하되,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기독교계와 사회의 분위기를 당에 충분히 전달해 소수 몇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끌고 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성별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자유발언에는 최보길 교수(전남대 약학과 명예교수)와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준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토론회.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