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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정부는 예배 자유 훼손 즉각 중단하라”

- 논평 내고 강도 높게 비판

편집국|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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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의 헌법적 권리인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15일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20년 11월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방역 협력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유의 헌법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2020년 2월말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자발적으로 대면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1차 2차 3차 코로나 감염의 책임을 방역 소홀 내지 실책에 돌리지 않고 교회에 돌리고자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집단 감영을 빙자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회 예배와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코로나 파시즘(corona fascism)을 실행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지지율 유지에 급급하여 빈번한 선심성 자금지원을 남발하는 가운데 4.15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자만에 빠져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마치 방역지침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집단처럼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교회의 예배와 신앙 자유를 훼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처소인 교회를 일반 업소로 인식하는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언론도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망각”이라고 했으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YMCA·YWCA 등에 대해선 “한국교회 공기관이 정부의 편에서 한국보수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가해자 아닌 피해자인 한국교회는 하나된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며 “예배를 드리기 전 사회적 덕을 세워야 한국사회 등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의 헌법적 권리인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파시즘의 피해자이나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한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2천7백만명(2021년 2월 14일 기준)인 미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면서 방역 및 백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20년 11월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방역 협력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유의 헌법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역 및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한국교회는 2020년 2월말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자발적으로 대면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왔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불과 몇 주일 밖에 정상적인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되어 주일성수가 금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1차 2차 3차 코로나 감염의 책임을 방역 소홀내지 실책에 돌리지 않고 교회에 돌리고자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집단 감영을 빙자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회 예배와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코로나 파시즘(corona fascism)을 실행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년 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하는 현상에 이르게 되었다. 신뢰도 급락에는 정부의 의도적인 한국교회 박해 및 평가절하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교계의 반응도 적지 않다.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급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탄압 속에서 제대로 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꿋꿋하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상처받은 치료자로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하여 왔다.

정부 여당은 지지율 유지에 급급하여 빈번한 선심성 자금지원을 남발하는 가운데 4.15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자만에 빠져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마치 방역지침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집단처럼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지난 1년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실추에 대한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정부 여당은 교회의 예배와 신앙 자유를 훼손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1일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일년동안 한국교회 대면예배에서는 감염사례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부는 일반사회모임은 2.0, 교회에만 2.5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1만명 모이는 교회에 20명만 모이도록 하여 인터넷 예배 실무자를 제외하면 교인들은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교회에 대한 가혹한 박해조치를 하였다. 단지 몇 교회의 감염 사례를 부풀려서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처럼 보도한 것은 교회탄압이며 코로나 파시즘(corona fascism)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천지 장막성전을 공교회로 오인하고 광주 IM선교회 등이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내보내서 정상적인 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긴 것처럼 보도하여 한국교회 전체를 비방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기관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 이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실정(失政)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부산 세계로교회와 동부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모임인 주일성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단이나 변질된 단체들처럼 언론이 인식하도록 부정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한국교회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는 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자유에 근거한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현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를 공격의 타켓으로 삼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집중 공격하여 교회의 정당한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유린하면서도 헌법파괴의 본질은 숨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헌법적 권리이자 가치인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미국연방대법원처럼 한국의 대법원도 예배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처소인 교회를 일반 업소로 인식하는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교회는 종교법인이고 건전한 신앙단체이기에 결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교회 인식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에서 발 디딜 틈도 없는 밀접공간과 직장인들이 식당가에서 북적이는 밀폐공간과 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여당 정치인들이 대중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어묵을 시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은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총리와 여당 대표는 틈만 나면 교회가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방역지침을 어긴다고 자주 거론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제 눈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침소봉대하는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는 위선적인 모습이다. 코로나 확산에서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국민들의 잘못의 추궁과 벌금부과에는 혈안이면서도 자신들이 저질은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다.

3. 일반 언론도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망각이다.

일반 언론도 대다수 교회가 헌신적으로 방역조치에 협력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형교회들이 교회 시설을 확진자들의 병실로 내 놓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보도 보다는 방역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몇 교회의 집단 감염 보도에 치중하면서 마치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관이라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SBS 서울지방방송은 공익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사명을 외면하고 8시 저녁뉴스에 무려 20분 가까이 횃불선교재단을 공격하는 무리한 방송을 연이틀 강행하는 불미스러운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언론의 돌출행동은 가뜩이나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8.15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에게 돌리고 대중교통 수익률이 떨어진 것에 대한 구상권까지 행사한다면서 윽박지르는 정부 여당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잘못을 견제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자정기능을 잃어버리고 특정 이익 집단과 정부 여당을 대변하는 어용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기에 개탄스러운 모습이다.

4. 교회협 등 한국교회 공기관이 정부의 편에서 한국보수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YMCA·YWCA는 2021년 1월 29일‘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교회 문제 상황’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코로나 파시즘에 의하여 지난 1년동안 대면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고난당하는 한국보수교회와 연대하여 변론하고 격려하기는 커녕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보수교회가 “이웃의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로 간주하고,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국보수교회가 종교자유의 이름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켜 반정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폄하하였다.

1970년대 이 기관들이 보여준 사회정의 수호정신은 어디에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했는데 오늘날 정부는 비록 선거로 집권했으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자기 세력으로 장악하는 전체주의 독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전체주의 성향의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강자 편에 서서, 예배 폐쇄를 당하고 구상권 행사 추궁까지 당하는 약자인 교회를 억누르는 것이 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가해자 아닌 피해자인 한국교회는 하나 된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한국보수교회는 38개 교단이 연합단체를 이루고 있다. 물론 지구상에 가장 작은 국가 제도 속에 있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일사불란한 모습과는 다르지만,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민 계몽운동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6.25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피난민과 함께 하면서 폐허가 된 한국사회를 재건하는데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였다.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확진자와 가족들이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격리되고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의료 활동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필요할 경우에 교회 시설을 방역과 입원병실 확보로 내어주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인력과 치료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승적인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자립교회들은 고통이 크나, 인내의 신앙으로 견디어 내며 주님이 주실 코로나 종식의 날을 기다려 주기 바란다.

6.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 사회적 덕을 세워야 한국사회 등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6일 광주서 '불 꺼놓고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적발…40명 모여 방역위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발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이를 무시하고 신종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덕이 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들 교회의 ‘종교의 자유’ 이름으로 행하는 대면예배의 강행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 참석 가능 인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 상향됐다. 정규예배 참석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공교회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이에 상응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목회데이트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은 지난 2020년 8월 59%에서 2021년 1월 86%로 급증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공공성'이라고 꼽았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한국교회는 정부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우리와 의견이 다들지라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이다.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견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7. 한국교회는 약함을 자랑하고 더욱 겸허한 태도로 사회적 덕을 세우는데 힘쓰자.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여 대형교회부터 솔선하여 지난해 2월말부터 대면예배를 피하고 온라인예배를 드렸으나 정부의 방역은 1년동안 코로나 파시즘의 형태로 시행되어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정부의 방역실책이 아니라 교회의 무분별한 예배로 몰아갔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파시즘의 피해자이지 사회 방역 실패의 가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 전국 6만 교회 가운데 몇 교회의 실수에 대하여 연대하여 저들과 일치하여 대사회 실수를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약해질 때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도덕적 우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도 대다수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방역에 헌신적이고 협력적임을 알고 있다.

2021년 2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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