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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사립학교 자주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1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편집국|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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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류정호 목사,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 주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2020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문수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기독교학교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왔다”며 “이런 기독교학교의 건학 이념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1974년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육 평준화로 인해 사립학교가 국공립화가 되었다. 오늘날 다시 사학법 개정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조차 사라지게 되었다.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위임목사.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성명서 취지에 대해 “오늘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 약 절반이 사립학교이며 그중 대부분(중학교 75%, 고등학교80%)이 기독교 학교다. 언제부터인가 사립학교 전체가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간섭하고 있다”며 “이사 선정, 교원 선정 등에 대해 사학의 자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영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통합)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목사는 “한교총은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며 “▲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는 등 3가지 내용을 언급했다.

김태영 목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한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철폐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존립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소강석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기독교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독교학교 또한 기독교 건학 이념이 잘 드러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일부 사학 비리 때문에 모든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학 비리는 전체 4%뿐이다. 임용 관련 비리는 0.6%에 불과하다. 우리는 적은 비리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만 그 비리를 척결한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도 옳은 일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21대 국회에서 25개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며 “그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립하려는 것이 이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음 또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74년 시행 된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총연합’은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다.

만약 상기 법들이 통과 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바,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 할 것이며, 기독교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논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2일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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