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총

지난 주 교계 지도자들과 대통령의 간담회를 하였는지 이럴거면 왜 가셨는지 의문이 남는다. 한 목사님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가 편향됐다고 설명까지 하고 있다.



몰론 성과도 있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며,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반사회적이거나 반정부적이 아니라는 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필하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 사항인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로만 했지, 결과는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오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사태 일지를 정리하면 나무나 분명해진다.



또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아니라, 제대로 보도했다. 오히려 언론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기독교 공헌 보도는 의례적인 언사이고 본질이 아닌 것을 알고 정확히 핵심적으로 보도하였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보도하였는데, 이를 두고 ‘편향보도’라고 하였다.



몰론 차후 협상을 위해 발언을 자제하고 접촉 유지를 지속하기 위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 정치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무너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선별행정권(방역인증제) 도입이 위험한 발상인 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위선에 가깝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발상인가. 자신의 교회만, 자신의 시설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적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가?



백번 양보하여 정부에서 이를 주장하면 모르지만, 종교인 단체에서 이를 먼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스스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부의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 발상에 더욱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허가(인증)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원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영세시설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시설이 잘 갖쳐진 종교시설만 살아남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맨 오른쪽). ⓒ기성 총회

이번 대통령과 교계 면담은 정부의 의도에 농락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첫째, 참석 인사에서 정부에 비판적 인사는 초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현장 예배 제한에 대하여 부당함을 외친 한교연 대표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대신 하루만에 현장예배 금지를 받아들인 한교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순응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NCCK 총무 등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환담 성과에서 예배의 회복은 전혀 없었다. 이번 모임의 최대 관심사이자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회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과 현장 예배를 중시하는 분들이 반정부적이지 않다는 정도 표현되었다.




셋째, 후속 결과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실정과 예배금지 조치를 정당화하고 도와준 꼴이 됐다. 대통령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소통했으니 대화하는 대통령으로 각인되고, 이번 ‘예배금지의 일방적 지시’가 타당하다고 추인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점것이다.




대통령은 독재자의 전형적 형태로서 일방적으로 교회 예배를 중지시켰다. 이에 동조한 목사님들은 “예배는 종교인에게 최고의 의식이자 생명”이라고 말로만 했지, 이에 대한 일언반구는 없다. 그럼 청와대는 왜 가셨는지.




대통령과 정부도 헌법 아래 있다. 왜 종교의 자유를, 그것도 정부의 오판에서 비롯된 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종교단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화뇌동한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지금 교회는 ‘혐오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 우리를 혐오집단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이 가야 할 이웃을 등지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왜 진언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한 위기로 인해 수잔 숄티 여사가 서명까지 받아가며 탄원서를 준비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파주 한 교회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맘카페의 신고로 교회가 폐쇄당하였고, 함양 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공무원이 목사님께 서명을 강요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왜 모른 척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다음은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일지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




1. 현 정부의 초기 및 현재 바이러스 진원지 유입 허용




-2월, 최초 의사협회에서 “중국발 바이러스 막아야 한다” (7번에 걸쳐 제기)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 보내고 마스크 대란을 일으켰다.

-8월 10일부터 코로나 발원지 우한 중국인을 188일만에 입국 전면 허용하였다.




2. 대통령의 발언 오판 모음




-2월 10일, “코로나에 대하여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청와대 수보회의, 남대문 시장 방문에서)




-2월 13일,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6대그룹 총수 환담에서)

이에 대하여 뉴욕 타임즈에서 “대가가 큰 실수를 하였다”고 촌평하였다.




-5월 10일, “일상 복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7월 21일,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휴식을 제공하겠다”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며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동하게 하였다.




3. 정부의 정책 오판 모음




-4월 23일,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일부 해제 (보건복지부)

*4월 30일-5월 5일 소위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발 집단감염 사태 발생




-5월 27일, 전국 해수욕장 267개 개장 선언 (해양수산부)

*7월 말-8월 초순 부산 해수욕장에는 20만명, 8.15일에는 86만명이 마스크 없이 모였음.




-6월 1일, 8대 분야 1,684억 상당의 소비자 쿠폰 지급 방침(경제 활성화 정책)

*8월초 900억 상당의 영화쿠폰 발행 등




김영길 목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