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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한 예배나 미사 불법용도변경?

- 기독교 내 상당수 학교시설에서 일반 교회 예배

편집국|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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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 카톨릭대 강당 미사 모습
학교 강당 등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모여 드리는 정기 예배나 미사가 불법이라고 판단,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학교와 행정당국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가톨릭(천주교) 신자들이 대학 내 강당에서 진행한 종교의식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0년 준공된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도시캠퍼스 강당이 8년 동안 송도지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를 드려 종교시설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건축법 위반으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 시정을 명령하고, 지난 2월 이행강제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법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당은 가톨릭 미사예식을 위한 채플실 등 교육시설로 조성됐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이유다.

법인측은 가톨릭대학의 특성상 학교 내에는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상 사립대 내 종교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답변을 법인에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 중·고교 및 대학 내 건물(강의실 포함)에서 채플예식(예배) 등을 거행하는 곳만 32개에 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인은 이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을 들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진행된 1차 행정심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법인은 또 송도지역 가톨릭 신자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제출했다.

법인 관계자는 "송도지역 신자들이 성당이 없어 가톨릭대 강당에서 종교예식을 거행해 온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심판의 주체인 인천시가 명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경제청 역시 인천시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어떠한 답도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기독교 내 학교 등에서는 대학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아예 대학 강당을 빌려 지역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민원 발생시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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