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대표이사 ⓒ데일리굿뉴스

안녕하십니까. 일본 참의원선거도 끝났습니다. 총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양국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양국 경제의 호혜협력(互惠協力)체제를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한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 번도 흑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046억 달러(708조 원)로 추정됩니다. 2010년은 한 해 동안 최고 361억 2,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적자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 일본입니다.



한국민은 일본에 돈 벌게 해주고 뺨 맞은 심정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국제 거래질서나 상도의(商道義)에도 어긋납니다. 때문에 미국이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 중국을 공격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물론 한국이 소재 부품산업 육성 등에 나태한 책임도 큽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국제사회의 불문율을 너무 믿었습니다. 이번 기습으로 경제 분야에까지 국제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국제사회에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만 타격을 입고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막대할 것 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국가로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일본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한국전쟁과 복구과정에서 최대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일본 경제기획청의 1953년 경제백서기록입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3년간 ‘조선특수’에서 벌어들인 돈은 15억 3,000만 달러” 입니다.



당시 일본은 대외 무역에서 3년간 11억 6,00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한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일거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곤궁함을 해결해 준 셈입니다. 이후, 일본은 1970년대 한국 경제발전기간에 연평균 15% 대의 성장을 누렸습니다.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기술력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한·일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웃국가로서 경제만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온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한·일 간에 새로운 미래를 가름할 분수령이 분명합니다. 한·일을 넘어 아시아에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對 중국정책에 큰 허점이 됩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경제발전 노선을 재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일본의 한국 경제제재가 중국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G2를 넘어 G1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제4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중국의 잠재 역량은 국토와 인구 등 총체적인 국가자원 면에서 한·일을 능가합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의 對중국 관계에서 완충국의 입장입니다. 수출규제가 계속되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완충장치 없이 중국과 직접 힘겨루기를 하여야 합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이며 소탐대실(小貪大失)입니다. 미국의 對중국 전략에서도 가장 강력한 린치핀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으로서 함께 가야합니다. 적대시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물론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정서적인 불편함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반복되는 갈등에 피로감이 깊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총리의 발언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드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권력의 행사가 제한적입니다. 외교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넘어 민간 경제영역까지 정쟁에 동원하는 것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언론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유무역체제는 각 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국제 분업구조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자 산업생태계입니다. 국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계를 경제전쟁의 광풍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와 경제적 영향력도 도전 받게 됩니다. 한국은 미리 대비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소재 부품 등 독자적 수급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반일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살지 않을 거라면 이쯤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큰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화답할 겁니다. 두 나라의 정상이 앙금을 털고 손을 맞잡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