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文대통령, 日경제보복 맞서 지소미아 깨는 선택 하지말아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비공개 밀사를 통해 아베 총리실과 현 상황의 갈등과 분쟁의 중단을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이를 통해 시한을 정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간표를 확정하고 협상의 틀을 짠 후 마주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적 해법을 거부한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지난 70년간 역사적 문제로 강하게 맞서 왔다"며 "두 나라가 정치·외교·안보에서 싸울 때도 경제는 더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문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경제적 수단을 썼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 전쟁으로 확대됐다"며 "더 큰 우려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 것으로 안보 협력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아직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와 같은 안보 협력을 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본도 외교 이슈는 외교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크게 얻은 일본이 무역을 무기화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 문제는 결국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를 통해 풀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지가 있어야 미국도 중재할 수 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번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외교적 해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나 의지보다 전략과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