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 성공 여부의 핵심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들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과 끝없는 논의들을 이어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회담의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로 예정된 회담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 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 등을 요구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런 행동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답했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부르자 북한이 자신을 "인간쓰레기", "흡혈귀", "매우 못난놈" 등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발표들과 관련해 이날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선 한국 역시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핵심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진심으로 내렸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폐기하는지 알고 있으며, 핵무기와 다른 것들을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면 더욱 안전하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싱가포르에서 열릴 만남은 꽤 짧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지 못한 채 끝없는 논의들에 빠지게 되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더욱 많은 것과 혜택을 요구했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비판한 성명을 낸 김계관은 과거 6자회담에 참여했던 사람이며 당시 대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계관이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이 생각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담 준비가 계속된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6개월에서 12개월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빨리 만나는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되는 점이라고 꼽았다. 볼튼 보좌관은 빠른 정상회담은 재앙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협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모를 것이라는 존 브래넌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에 대해, "바보 같은 소리(silly)"라고 일축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며 이들이 8년 동안 북한 문제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 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6차례의 핵 실험을 한 것을 비롯해 꾸준히 진전을 이뤄오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기간 중 탄도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이 핵무기를 미국에 겨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맥스선더’ 훈련 등의 이유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키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했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를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ㆍ미사일ㆍ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며,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의 성공 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과거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핵 시설 등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했을 뿐 비공개 시설에 대한 사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라면서 ‘대답 없는 질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양과 관련 시설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다 해도 사실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에게 핵무기 생산이 시간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뒤로 물러서 있는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준은 절대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돼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고 밝힌 만큼 핵 실험장 임무 역시 종결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자체보다 웅장한 단기적 협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핵 프로그램에 한도를 가해 동결하려는 노력으로 풀이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와 고요함을 “임대”하려 하고, 적어도 잠정적인 핵실험 동결을 통해 핵무기 규모의 상한선을 “임대”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계약은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하고 그 대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오 장관이 13일 미 ‘폭스뉴스’(Fox News Sunday) 및 ‘CBS’ 방송(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설명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민간 업체들이 북한의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란 것이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행하면 안전보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이 다음 달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매우 영리하고 정중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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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은 앞서 12일 공보에서 오는 23~25일 사이에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모든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시키고 입구를 폐쇄하며, 관측설비와 연구소, 경비대의 구조물을 철거한 뒤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특히 이런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국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 한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으로 제한했다.



▣VOA 5월 10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던 세 명의 용감한 미국인들을 석방시킨 것은 전세계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김동철 씨가 2015년 가을 북한에 억류됐고 이후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철 씨는 미국인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됐었다며 거의 900일동안 억류됐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토니 김으로도 알려진 김상덕 씨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2017년 4월에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상덕 씨는 (정식) 재판이나 선고를 받지 않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억류 기간 중 김상덕 씨의 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세 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송 씨 역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관련돼 있었으며 2017년 5월 북한에 억류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학송 씨 역시 재판이나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을 앞두고 협상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의 석방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의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폼페오 장관이 이 만남의 세부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기간 중에 세 명의 미국인들을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비핵화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눌 대화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통화...북한 핵·미사일 영구폐기까지 제재”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영구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한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중 정상은 또 이달 말이나 6월에 이뤄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전화통화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과 투자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