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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수당' 발표 후폭풍

- "흙수저 맞벌이 차별하나"

편집국|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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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 6,700명이 넘는 누리꾼이 공감했다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을 자세히 살펴봤다.

국민청원 코너 청원글 수십 건 달해

여야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9월부터 상의 소득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4일 합의된 안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 소득수준 가구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정 발표로 만 5세가 넘어가는 아동 약 15만 명은 월 10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역차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수십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지표상 소득상위 10%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흙수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 A씨: "담보대출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6억 내외 자산을 가졌다고 봅니까? 이런 가정이 진짜 6억 내외 자산가입니까? 내 집이 은행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한테 돈 5억 고스란히 받아서 대출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 돈은 2억뿐이고 4억은 대출인 상황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청원인 B씨: "저와 저희 신랑 둘 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 운 좋게 좋은 직장 다니며 열심히 3살, 1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둘이 합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애들 봐주시는 이모님 비용, 시댁과 친정에 보태드리는 생활비 그리고 저희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남는 돈은 200만원 남짓합니다. (중략) 열심히 벌어도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기 힘들고 저희 네 식구 편안하게 살 내 집 마련이 어렵네요. 누구를 위한 10%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인 C씨: "저희 같은 흙수저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의 88만원 세대의 모습을 미리 살아온 저희 부부의 모습은 곧 다음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한 흙수저 고소득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서만큼은 공정한 혜택의 배분을 원합니다"

이들은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있는데, 정작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서는 배제된다니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보편적 복지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직 금수저들은 혜택을 받고, 맞벌이 하는 흙수저 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은행에 대출받아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 아니다. 대출금 갚으면 남는 돈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직하게 세금 낸 사람들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과 소득을 숨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면서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 꼭 지켜달라"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글에는 6,700명이 넘는 국민이 공감했다.

4일 여야가 '2인 가구 기준 상위 10% 소득수준 가구를 제외'라는 선택적 복지에 합의함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를 추려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위 10% 월소득 경계 값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천52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에 제시한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면서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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