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에 대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밝히지 않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12일 논평에서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지난 12월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자 4월 2일 긴급회의 열고 이 결정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조선일보 등 언론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해온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건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내자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모론에 대해 법원도 ‘허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괴담 유포자 요구에 따라 재조사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유족들의 강한 항의 및 극단적 선택 불사한다는 항의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재조사를 철회했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밝히지 않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미 정부 조사로 규명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 및 취소에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재조사는 대통령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대통령이 전사자 가족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 변호사인 대통령은 누구를 변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재조사 결정은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장병들과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재조사가 중단된 것은 유족의 강한 항의와 민심이반에 기인한 것’,‘진상규명위원회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자 재조사 결정을 번복했다. 이 잘못을 범한 결정에 대하여 엄격한 재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 여당은 천안함 유가족의 국가유공자로 극진히 예우하고 천안함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천안함 트라우마센터 건립하라’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다음은 논평 전문.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밝히지 않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진상규명위의 재조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하고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지난 12월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자 4월 2일 긴급회의 열고 이 결정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조선일보 등 언론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해온 신상철씨가 천안함 사건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자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신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부터 ‘좌초’라고 하며 ‘(군이) 다 조작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북 어뢰에 적힌 ‘1번’이란 글씨는 우리가 쓴 것 같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에서는 그간 천안함이 북한 소행임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010년 의원 시절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언쟁하기도 했다. 당시 야권 인사들은 “정부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정세균) “어뢰설 등은 모두 억측과 소설”(유시민) “북한 소행설에 의문 일으키는 근거가 널려 있어”(천정배)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 법원도 ‘허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괴담 유포자 요구에 따라 재조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들의 강한 항의 및 극단적 선택 불사한다는 항의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재조사를 철회했다. 결국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음같이 애국적인 시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밝히지 않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지난해 기념사에 이어 올해도 북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토록 예민한 대통령이 왜 서해 영웅들의 전사 사유를 말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대통령 자신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시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헬기 사격 등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2017년), “암매장, 성폭력 문제 등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2019년), “발포 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2020년).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6주기 때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백기완 선생 빈소에선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그의 발언에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46명 용사를 사망케 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작년 총선 직전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처음 참석했지만 추모사에서 ‘북한’이란 말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로서는 불행하고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 이미 정부 조사로 규명이 끝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 및 취소에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같은 해 5월,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역시 천안함 46용사가 북한 도발에 의한 전사자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에 그토록 예민한 대통령이 왜 서해 영웅들의 전사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 국가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의 말이 육하원칙에 충실해야 함은 기본 상식이다.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대 정신과 역사적 염원의 총화(總和)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는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결국 ‘왜’ 죽었는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는 영웅들이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다가 ‘왜’ 죽었는지 빠져 있기 때문에 공허하다. 대통령은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이라 다시 부른다고 했다. 참전 수당을 2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내 아들, 내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 구체적 사실을 끝내 국가 원수 입에서 듣지 못하는 유족에게 그것들이 무슨 의미였을까. 대통령은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사건들의 원인 추궁에는 집요하고 국가수호사건에는 북한을 의식하여 발언도 못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3. 재조사는 대통령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대통령이 전사자 가족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천안함 재조사는 그간 여권이 보여온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천안함 폭침과 관련, 공식 석상에서 ‘북한 책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지난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밀쳐내면서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냐”고 말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윤씨는 당시 문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 자신을 포옹하려는 김 여사를 손으로 막고 밀어내면서 “난 문재인 대통령 싫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 도중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돌발적으로 “대통령님,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요?”라며 항의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남의 일처럼 언급했다”면서 “자신의 본심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4. 인권 변호사인 대통령은 누구를 변호하는가?

지난 3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선 대통령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천안함 전사자의 백발 어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이게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절규하자 그제서야 들릴 듯 말 듯 “북한 소행이란 정부 입장이 있다”고 했다. ‘정부 입장’이란 전(前) 정부가 정한 것이다.

그러면 현 정부의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4월 6일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끝내 묵살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8월, 세월호 유족 동조 단식을 하면서 다음 글을 썼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유족들의 극한적인 아픔을 우리가 깊은 공감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기는커녕 고통을 더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북한과 관련된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천안함 생존 장병은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 기막힌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5. 재조사 결정은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본래취지에도 맞지 않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본래 취지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내 의문사를 규명하자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 의문사인가. 규명위법에는 ‘진정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으면 각하한다’고 돼 있다. 천안함 좌초설이나 조작설 등은 이미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규명위 측은 “(신씨)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기초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무엇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한다는 건가. 규명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신씨 괴담 변호도 민변 출신이 맡았다. 천안함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벌이는 소동일 뿐이다. 재조사위는 ‘천안함'을 빼고 ‘○○○ 외 45명 사건’으로 바꿔 지난 12월 재조사를 의결했던 것으로 4월 4일 확인되었다. 재조사 결정은 유족들의 반발에 부딪쳐 번복되었다. 나라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6. 장병들과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재조사가 중단된 것은 유족의 강한 항의와 민심이반에 기인한 것이다.

재조사위원회는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4월 1일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 등을 요구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진상규명위는 당초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유족 및 극단 선택을 한다는 전우회회장의 항의에 굴복하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을 재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함 생존 장병, 전사자 유가족은 “나라가 미쳤다” “이 땅엔 2개의 정부가 있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전준영 회장은 이날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무섭다”고 했다. 전 회장은 “유공자증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도 했다.

7. 진상규명위원회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자 재조사 결정을 번복했다. 이 잘못을 범한 결정에 대하여 엄격한 재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작년 12월에 “진정인 자격있다”고 하여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이 사실이 4개월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3월 31일 언론보도로 알려져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이 거세게 반발하자 “없던 일”로 되었다. 이는 진상 규명위원회의 가벼움과 국가관에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런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 없는데 12월에 결정했다가 이에 대해 항의를 받고 번복했는데 위원회의 결정이 이틀만에 취소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규명위 설립 근거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규명위가 재조사를 밀어붙인 건 천안함 음모론에 관대했던 여권 전반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미국 같이 대국으로 유지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에 대한 정부의 예우,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각별한 예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부터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국가관이 제대로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

8. 정부 여당은 천안함 유가족의 국가유공자로 극진히 예우하고 천안함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정부 여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판하는 모든 학문활동을 원천봉쇄하는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180석의 거대한 의석의 힘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지원”법을 제정하려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난에 포기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챙기기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사람들의 명예는 전혀 지켜줄 생각도 없고 순국유공자들을 예우하여 후세대에게 국가를 지킬 애국심을 앙양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에 열성인 민주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정부여당은 천암함 재조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순국한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는 데는 가장 앞장 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순국장병들과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아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생존장병들까지 예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 인사들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를 북한 소행이라고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할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9. 천안함 트라우마센터 건립하라

정부는 ‘5.18 광주 트라우마 센터’, ‘세월호 트라우마 센터‘에 이어 ‘4·3트라우마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정부는 천안함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생존자, 가족, 전사자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천안함 재조사 ‘꼼수’가 좌절되자, 누군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왜 자살하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생존 군인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사자 유가족이 겪는 고통은 ‘아픈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재앙’이다. 서해상 ‘천안함’에 타고 있던 전준영 예비역 병장(당시 상병)는 동기 5명 중 홀로 살아남았다. 그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고 한다.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 ‘패잔병’이라는 비난과 조롱, 각종 음모론, 그런 것을 떠올릴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한다. 이들이 느끼는 ‘고통에도 진영이 있고, 유가족에도 계급이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적 태도에 대하여 공정성의 시비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공정성과 정의 부재 때문 문정부는 4.7보궐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10. 국방부장관은 나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재조사 결정 및 취소에 침묵만 하고 있는가?

천안함 폭침 재조사 결정이란 이 폭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순국한 46명 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들의 성스러운 죽음을 국가가 두 번이나 죽이는 결정이다. 이 결정이 전사자 유족들과 살아 있는 장병들의 강력한 항의로 기각되었으나 이는 국가가 나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이미 12월달에 재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병사들이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시하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국방부 장관을 향하여 솟구치고 있다. 오늘날 북한과의 군사협정으로 인한 안보경계 해이로 인하여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지난 해 미국 대선에 선거에 진 트럼프가 군대를 진주시켜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이의 제기를 하고자 했을 때 대통령편에 서지 아니함으로써 해임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방장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알링턴 묘지에는 다음 글귀가 있다: “조국을 위하여 죽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전몰장병을 위한 국가의 명예로운 조치가 없는 나라를 위하여 누가 목숨을 바치겠는가?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런 일에 생기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해야 한다.

11. 천안함 폭침 재 조사 논란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여권 인사들은 여태까지 천안한 폭침에 대한 온갖 괴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불굴의 영웅을 기억한다”고 했다. ‘미 핵잠수함 관련설’을 언급한 여당 서울시장 후보도 “천안함 장병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 김영철을 불러 국빈급으로 환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년 국가경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전사자 어머니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된 대통령은 오늘날 북한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뻔뻔스러움의 극치", "그 철면피함", "미국 앵무새" 라는 비난을 받고 미국측으로부터는 ‘동맹국의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단지 5년간 위임받은 것임을 알아야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헌법과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여 나라를 경영해주기 바란다. 천안함 좌초설, 음모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 나라를 운영해주기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