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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정치이념 가득

- 진평연 등 시민단체 강력 반발, 중립성 잃어

편집국|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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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 등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일동은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금일 4월 1일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교육청이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만든 계획서에 대해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금일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하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최종본은 한 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을 집대성한 프로파간다이다”라며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권모술수의 완결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트랜스젠더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하였다”고 지적하고 “다문화학생에 대한 보호는 들어 있지만,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탈북자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 한글자도 찾아 볼 수 없어 이름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만 실제는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평등’을 의미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HIV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학교별 인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교사와 학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로 인한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목은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영향 평가 시스템과 이행점검체계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교사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교육청이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밝혔다.

▲ 조희연 교육감 

성 명 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개정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수정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금일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발표하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최종본은 한 마디로 조희연 교육감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을 집대성한 프로파간다이다.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권모술수의 완결판이다.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트랜스젠더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하였다.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에 대한 보호는 들어 있지만,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탈북자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 한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름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지만 실제는 보편적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평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HIV 감염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마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이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체 학생의 인권 보장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 중, 고에 선거교육을 지원하고,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 가이드를 마련하여 안내한다고 하는데,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도 선거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겠다는 것이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학생인권 권리구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청이 가정교육에까지 강제력을 휘두르며 관여하겠다는 신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부모의 양육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을 보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 진다.

학교별 인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교사와 학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 강요로 인한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제목은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인권영향 평가 시스템과 이행점검체계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교사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하는 인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무엇을 위한 인권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교육청이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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