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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촉구

- 이사국서 인권침해국 배제 필요성도 강조

편집국|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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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바이든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엔 인원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등 전 세계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의결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원위원회 때부터 작년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올해도 결의안 상정과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이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안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했듯이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이사국 자격에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국으로 규탄받는 중국, 러시아, 쿠바,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 규탄을 받는 나라들도 포함돼 있다. 그는 최악이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어선 안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견실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책임 매커니즘을 따르는 미국의 행동과, 인권을 침해하고 학대하며 처벌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며 특히 “신장에서 잔혹 행위가 자행되거나 홍콩의 기본적 자유가 훼손될 때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미안먀에 대해서도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후퇴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관여하며 첫 조치로 이 위기를 다룬 이유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 증진은 미국 홀로 할 수 없다.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적 지도력과 통합시키고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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