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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무부장관 등 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자 검찰에 고발

- 서울동부구치소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코로나방역 5적(五敵)’을 강력 규탄하며 고발.

편집국|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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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앞 고발인 모습.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많은 시민단체 들은 지난 4일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상을 본 사건의 실무책임자들로 한정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직무 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기자회견을 갖인후 고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코로나방역 5적(五敵)’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 가려진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코로나집단감염 사태는 이의 전형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토록 ‘K방역’을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는데, 정작 2,413명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로 ‘세월호 참사’처럼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죄에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 상 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3일 오전 8시 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총수는 1,108명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는 1월 2일 수용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21명이 추가 확진 돼 누적 확진자 수가 1,07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격리 중인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가 60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2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제대로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 향후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아래 기명단체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전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을 ‘코로나방역 5적(五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 ‘코로나방역쑈’, ‘K방역쑈’로 일관 심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주범들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늑장대응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도 묵살하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서울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상을 본 사건의 실무책임자들로 한정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직무 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법무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임명된 날부터 사직서를 낸 날까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한 가지 목표에 올인 해왔다.

이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며, 청와대의 오더를 맹목적으로 이행해온 충견(忠犬)에 불과함을 입증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정작 살펴봐야 할 법무행정엔 소홀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나 대규모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생색내듯 현장방문을 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건 지난해 12월 29일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 보도자료였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정부부서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대상 전수조사가 늦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는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는 ‘수용자 전수조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뻔뻔스럽게 해명했다.

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해 11월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12월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 자가 나와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빠르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행태는 즉각 서울시와 송파구의 반박 보도자료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법무부의 일방적 책임 떠넘기기에 발끈하면서 “12월 14일 수용자 확진 직후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이 논의해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조사하고 전수조사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 아래 열린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과 수감자 전수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지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법무부가 같이 결정해 놓고 뒤늦게 불똥이 튀니 책임모면에 급급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프닝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정치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아래와 같이 강력 규탄하며 각자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및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온갖 비리와 각종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코로나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감염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K방역’을 자화자찬 자랑해왔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는데, 정작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에겐 돈이 없어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로 ‘세월호 참사’처럼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비극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구속하라!

하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껏 청와대의 오더대로 움직이며 국민들을 편가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그리고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즉각 구속하라!

하나,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이영희 법무부교정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인권 짓밟고 생명까지 잃게 한 책임을 지워 이영희, 정은경, 박호서 3명 모두 즉각 구속하라!

2021. 1. 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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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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