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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5조원대로 커진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100만~300만원 지급, 여당선 벌써부터 "추경해야"

편집국|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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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가 재원 2조원 소요..예비비·기금 여유분 등 활용
내년에도 코로나19 불확실..백신 접종 시기 관건

당정청은 코로나19 2차 확산을 뛰어넘는 3차 확산 충격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을 확대해 임대료 납부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벌써부터 추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1년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자영업 피해 누적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참여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기존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로 마련키로 했다.

최근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수도권은 업종별로 집합을 금지·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중이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령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3월부터 방역 조치를 지속 시행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56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7000명 줄어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한 11월 중순부터 모임이 많은 연말까지 외출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외식업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외식 카드매출은 11월 첫째주 4.7%(전년동기대비) 감소에 그쳤지만 12월 셋째주 42.7%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 몹시 고통스러울 것을 잘 안다”며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책정한다. 이는 4차 추경을 통해 지급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보다 100만원 많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공통 지원금은 100만원이고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비욘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경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으로 가장 많은 68.8%가 ‘임대료’를 꼽았다.

소상공인들의 내년 1~3월 전기요금은 3개월 납부 유예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등 사회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 종사자에게는 별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법인·소득세 5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세액 공제율을 70%로 높이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세액 공제 상향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지원 규모 3조→5조+α, 추경론 솔솔

급격히 커진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관련 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사업비 3조원을 반영했는데 최대 5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국회가 내년 예산에 편상한 피해지원금 규모는 3조 플러스 알파였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도 당장 추경 편성이 고려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 소요되는 재원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남은 재원과 내년 목적예비비 9조원 중 일부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추경 관련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추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속 제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 여부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백신 접종의 구체적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추가 소진할 경우 내년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추경 편성 시 추가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58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9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한 상태다.

결국 조속한 백신 확보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안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관심이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도입시기라고 생각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주 화이자·얀센과 계약을 체결해 당초보다 200만명 더 많은 4600만명분 (백신을) 도입키로 했고 가능한 이른 시기 도입되도록 추가 협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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