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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아’ 시즌2서 개별 호소 작업 중요성 강조돼

- “차별금지법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은 소수… 계속 설득해야”

편집국|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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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에서 강연하고 있는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 ⓒ유튜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회의원들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그들 중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기 인지하는 이들은 소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다시 시작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에서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외에도 차바아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 진평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등이 나서 발언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법안이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심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국회위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막아 달라는 호소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주간 시민운동가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면담 일정을 잡고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이 미치는 해악을 설명했다”며 “그제야 비로소 위험성을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귀 기울이고 그때 깨어나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바아에서 습득한 정확한 정보로 목사님들, 전문가들이 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계속해 달라. 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했다.

길원평 교수 역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차별금지법 문제를 깨달으시고 약속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안도감을 갖게 된다”며 “그렇지만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다. 얼마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다음 달 세계 인권의 날을 기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가 올해 말까지 이를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고 했다.

길 교수는 “얼마 전 만난 국회의원은 ‘역차별은 반대하지만, (선천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더라”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국회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은 무시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건전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 실상을 알려 달라. 이들을 만나 절대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달라”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도 “21대 국회에서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점유하자, 드디어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앞세워 법안을 발의했다. 면면을 보면 심상정 의원을 빼고는 지역구 반발을 의식해서 비례대표나 초선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 대담을 가진 CTS와 극동방송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경고를, 전체회의에서는 주의를 처분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도 안됐는데 이 정도니 얼마나 무서운가. 끝까지 막아내지 않으면 힘들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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