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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성소수자 평등 전략 발표

- 서유럽과 중·동유럽 의견 충돌

편집국|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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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회원국 내 성소수자(LGBTQI,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논바이너리·퀴어)의 안전을 확보하며 권리를 보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기 위한 “성소수자 평등 전략”을 발표했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Evangelical Focus)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9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성소수자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11월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5년에 걸쳐 성소수자 평등을 위해 법적 및 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소수자 대상 혐오 발언 및 혐오 범죄를 EU 범죄 목록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은 각국 내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번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략을 기반으로 추가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이 성소수자 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023년경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Ursula von der Leyen, Unión Europea en Perú / CC BY)  

EU 집행위원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EU가 “성소수자 평등을 이루기 위해 앞장설”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 정책 마련에 성소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EU의 이번 발표는 유럽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서유럽 국가의 경우 동성혼을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럽 국가 중 21개국이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14개국이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가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지의 복음주의권 기독교인들은 EU의 해당 계획이 앞으로 EU 회원국 내 언론 및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까지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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