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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종교 제재, 아·태 중심으로 대폭 증가

- 강도 높은 56개국 중 25개국, 해당 지역에 속해

편집국|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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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거리에 설치된 CCTV와 오성홍기. ⓒ미국 오픈도어즈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 새롭게 발표된 연구 결과,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정부에 의한 종교 제재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종교 제재와 관련된 11차례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련의 연례보고서는 ‘퓨-템플턴 글로벌 종교 미래’(Pew-Templeton Global Religious Futures) 프로젝트의 일부로, 전 세계의 정부가 종교적 신념과 신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를 분석했고, 퓨리서치센터 어소시에이트 사미라 마줌 다르와 퓨리서치 버지니아센터의 빌라 연구원이 작성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2018년부터 198개 국가와 영토에 대한 정부 제재 수준과, 해당 국가의 종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의 수준으로 평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얻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연구는 동일한 10점을 기준으로 했다.

보고서는 “2018년 종교에 대한 정부 제재의 글로벌 중앙값, 즉 종교적 신념과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법률, 정책, 조치가 계속 증가했으며, 퓨리서치센터가 이 같은 추세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서 정부 제재 지수(GRI)는 종교적 신념과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법률, 정책, 조치를 측정한다. GRI에는 특정 종교를 금지하려는 정부의 시도부터 개종 금지 및 하나 이상의 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이르기까지 20가지들이 포함돼 있다.

퓨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에 대한 연례보고서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례보고서와 같이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널리 인용되는 12개 이상의 자료 등을 조사했다. 또 유럽의 여러 국가 및 유엔의 보고서를 참조했다. 그들은 또 ‘여러 가지 독립적인 비정부 조직’ 보고서도 검토했다.

연구 결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대적으로 ‘증가’는 완만한 추세였지만, 10년 넘게 종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상당하게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 첫해인 2007년 정부 제한 지수의 글로벌 중앙값은 1.8이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중앙값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에는 2.9점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전 세계적인 정부의 규제 증가는 종교 단체를 강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를 포함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사건과 추세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퓨리서치센터는 국가의 28%(56개)가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정부 규제가 높거나 매우 높은 25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절반의 국가에서 정부의 규제가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이 지역(18개) 국가의 90%가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거나 매우 높았다.

연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5개 지역 중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2018년 정부 규제의 중앙값이 가장 높았다(10개 중 6.2개).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앙 정부의 제재 점수가 2017년 3.8에서 2018년 4.4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부분적으로 이 지역의 더 많은 정부가 재산 피해, 구금, 아주, 학대 및 살인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다르면,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의 62%(50개 중 31개)는 종교와 관련된 정부의 무력 사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6개에서 더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무력 사용의 증가는 주로 아르메니아와 필리핀과 같은 지역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의 낮은 수준의 제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이 종교단체에 대해 정부군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았다.

태국의 경우 2018년 정부가 파키스탄 출신 기독교인과 아마디 무슬림, 베트남 출신 북미 인디언 기독교인 등 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한 이민자들과 난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급습에 나서면서 GRI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중동, 북아프리카 이외에 유일하게 중앙 분리 수준의 정부의 규제 증가가 있었다. 퓨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이 지역 또한 수 년간 ‘안정적인 상승’을 거듭한 끝에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종교 단체에 대한 정부의 무력 사용은 줄어든 반면, 종교단체에 대한 괴롭힘과 소수집단에 대한 물리적 폭력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퓨 데이터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중 40개국은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어떤 형태로든 경험했고, 14개국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동이 거세지자 정부 관리들이 무슬림으로 보이는 이들을 임의로 구금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유럽은 2017~2018년 사이 종교에 대한 정부 규제 수위가 소폭 감소한 반면, 미국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미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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