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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미션포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 “차별금지법, 국민 자유 침해 넘어 민주주의 흔들 수 있다”

편집국|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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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열린 ‘2020 국민미션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음선필 홍익대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조배숙 전 의원, 유관재 성광교회 목사, 이은경 변호사, 김병삼 분당 만나교회 목사, 장순흥 한동대 총장. 강민석 선임기자
국민일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민미션포럼을 개최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종교·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발표에서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특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만약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돼 사회 정의와 통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민주사회에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때문에 특정 사상, 동성 간 성행위 등에 대해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특정 행위와 사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가능하고 부정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진리추구의 기회를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되지만 한국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차별금지법에 관용적 자세를 가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도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 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차별금지법에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차별금지 문제가 핵심인데,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발표 후 3명의 발제자와 김병삼(분당 만나교회) 유관재(고양 성광교회) 목사, 이은경(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조배숙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했다.

이기용(신길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선 김병삼 목사가 ‘선 밖에 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간음한 여인에게 다가섰던 예수님처럼, 죄를 용납하진 않지만 죄지은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대표기도를 했다.

이날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차별금지’라는 용어가 주는 피상적 이미지만 보고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2시간50분 분량의 국민미션포럼 동영상은 유튜브 ‘미션라이프’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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