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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반대 청년연대’ “취업보다 ‘차별금지법’ 막는 게 더 시급

-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요소에 포함돼, 일반인의 역차별 우려”

편집국|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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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김성훈 대표, 강소영 사무국장, 김광수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사무실에서 차금법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기독 청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지난 7월 말 결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차반청)에선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취준생)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활동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차금법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사무실에서 김성훈(35) 김광수(29) 공동대표, 강소영(25) 사무국장을 만났다.

이들은 2017년부터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고,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거대넷·대표 이호 목사)에서 만나 꾸준히 교제한 사이다. 강 사무국장은 “취업 준비를 할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요소가 있는 차금법을 막아야 할 시급성이 큰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더 급한지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김성훈 대표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는데 국민과 종교계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폐기됐다. 범여권이 국회에서 180석을 가져간 것을 보면서 청년들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전과 다른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차반청은 거대넷을 통해 울산, 경북 포항 등에서 교제한 청년들이 한명 두명 모이면서 시작됐다. 매주 월요일 30여명의 청년들이 차금법, 낙태법 개정안 등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공부하며 토론한다. 차반청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OUT’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교회에 배포했다. 기존 단체, 교회들과 연대해 1인 시위, 대중 집회, 의원실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차반청 활동을 하면서 차금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임을 알게 됐다. 다만 이름 자체의 좋은 이미지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한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광수 대표는 “한동대 학생들에게 차금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찬성 10%, 반대 10%였고, 나머지 80%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며 “차금법의 실질적 피해를 설명하면 대부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법안이 가져올 구체적 현상을 알려주기만 해도 차금법을 막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차금법의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별 인종 장애 등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는데, 한국엔 이미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문제는 동성애 등을 지칭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같은 선상에서 차별금지 요소로 있는 것”이라며 “고용·재화·행정·서비스 등 차금법이 규정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일반인도 대부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로 남녀 구분이 없어져 화장실 탈의실 등을 남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범죄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일에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차반청은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과 관련, 생명운동가들의 연대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기독 여성청년 커뮤니티 ‘센saint언니’ 등과 연대해 생명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 사무국장은 “낙태를 쉽게 허용하는 법안보다 상대 남성과 사회의 양육 책임, 임신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과 지원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이 담긴 법안이 세워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보다 어린 다음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청년이 영적으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09591&code=6122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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