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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코로나19 조치 교회 차별 적용은 위헌

- 해외통신/ 민권국 차관보 ‘헌법 제 1조 신앙의 자유’ 언급

편집국|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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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톨 힐 침례교회(Capitol Hill Baptist Church)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DC(Washington, DC) 정부의 불공평한 교회 예배 인원 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워싱턴DC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캐피톨 힐 침례교회(Capitol Hill Baptist Church)의 편을 들었다.

지난 9월 캐피톨 힐 침례교회는 100명 이상 규모의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워싱턴DC 정부와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워싱턴DC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캐피톨 힐 침례교회는 바우저 시장이 수백 명이 모이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의 대규모 모임은 허락하는 반면 교회는 실내예배뿐만 아니라 실외예배까지도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10월 2일(현지시각), 미 법무부는 법정 의견서를 통해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워싱턴DC 정부가 캐피톨 힐 침례교회의 실외 예배를 허용해야 하며 최소 워싱턴DC 정부가 평화 시위 등의 야외 모임에 내린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회의 실외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정부가 종교 예배는 제한하는 반면 다른 성격의 집회나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에릭 드라이밴드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사진 출처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 justice.gov)  

에릭 드라이밴드(Eric Dreiband)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헌법 제 1조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워싱턴DC 정부는 이 권리를 무시해왔고 법무부는 모든 미국 시민의 예배할 권리를 지지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모두 수호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윌리엄 바(William Barr) 미국 법무부 장관이 주 정부나 각 지역 정부가 종교 기관에 차별 조치를 적용하거나 헌법이 명시하는 권리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지 감시하라는 지침을 연방 검찰에 내린 바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 법무부의 입장은 바 법무부 장관의 해당 지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에도 미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에게 샌프란시스코시의 교회 모임 제한 조치는 “헌법과 종교의 자유라는 국가 최고의 전통에 위배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실내예배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 전인 9월 29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당에 한 명의 회중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미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시가 “체육관, 문신 시술소, 미용실, 마사지숍, 탁아소 등의 실내 사업장에 여러 명의 동시 출입을 허용한 반면” 교회에는 다른 규칙을 적용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 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시에 교회에 내려진 모임 제한 조치를 타 실내 시설에 내려진 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각 수정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에 데니스 헤레라(Dennis Herrera)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법무부의 성명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양호(Moderate) 단계에 접어들자 9월 30일부터 예배당 규모의 25%의 인원으로 최대 100명까지 실내예배를 허용하고 실외 예배의 경우 최대 200명 규모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치를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캐피톨 힐 침례교회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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