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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 촉구

- 하루 만에 모인 각계 실명 여성 109人 “낙태죄 전면폐지는 여성차별·폭력”

편집국|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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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개최됐던 낙태죄 폐지 반대 120만여명 서명 기자회견 현장. 

교육계, 의료계, 제계, 시민단체, 예술계, 전문인 등 109명의 여성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직함과 실명을 걸고 낙태죄 전면폐지에 대한 결사반대 의지를 표했다.

배정순 프로라이프 여성회 회장은 “낙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자신의 직함과 실명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며 “9월 28일 오후 1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23시간 동안에만 109명의 여성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각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성 대학원생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며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기조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낙태의 98%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이고, 대부분 12주 미만에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광범위한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 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강요당하는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 스스로도 원치 않는, 트라우마인 이 낙태를 여성 스스로가 차라리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국가는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태아를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차별”이라며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 △낙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것 △임신과 출산, 낙태와 피임에 따르는 희생을 여성에게만 강요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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