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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후보 청문회, ‘사상전향’ ‘국부’ ‘억류 국민’ 등 논란

- 후보자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다.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와 도덕성에 관한 것

편집국|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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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국회방송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사상 전향’ 문제에 이어 “국부는 김구”라는 역사관과, 국민 6명이 억류된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 것이 논란이다.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해당 업무와의 적합성에 대해 검증하고 아울러 도덕성과 적법성, 책임성 등을 파악하여 적격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적격인지 여부를 엄증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해,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낸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북미 관계는 멈칫해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 첫 질의를 한 김석기 의원(미래통합당)이 “후보자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다”면서 아들의 병역 문제를 언급하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사상,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항상 가족들의 신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야당이 요구한 자료 724건 중 가족 신상에 대한 것이 75%”라고 했다.

그러자 김기현 의원(미래통합당)은 “인사청문회의 후보자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다.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와 도덕성에 관한 것이다. 지도층이 가징 헌법상 의무, 법적 의무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도덕적 기준을 맞추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특히 병역 의무는 중요한 사항이다.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 병역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다. 자료를 봉인 상태로 공인된 의료기관에 넘겨 검증해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후보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제가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보니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는 게 첫 네거티브였다”며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주체사상을 버렸거나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고 공개 선언 같은 것 하신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남쪽은 이른 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사회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묻는 건 민주주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다. 전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민감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석기 의원은 “아까 김 간사님이 정책과 사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다고 했다”며 “북한의 통일부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과거에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 지금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발언이 부적절한지 따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미래통합당)은 “통일부 장관은 어느 국무위원보다 균형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남과 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역학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때문에 역사관과 세계관을 물어본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학생 운동 시절에 ‘투쟁’, ‘혁명’ 등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왔다. 민족운동기념사업회의 21쪽의 공개 자료집을 보면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돼 있다. 전대협 의장이 밝힌 의장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가 작성한 것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건은 기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에서는 ‘자주민족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두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 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중략)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고 나와 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의원은 “제가 읽은 내용일 순 있지만, 생각을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에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의원은 “그 문제는 제가 즉답 드릴 문제가 아니”라며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인가”,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이인영은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은 일부의 주장일 순 있지만, 보편적 주장은 아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괴뢰 정권이라 단정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연합군이고,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라고 설명했고, 그러자 이 후보는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하는 것에 대해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다.

이후 정진석 의원(미래통합당)이 “사상 관련 질문들이 듣기 거북한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인영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향에 대해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후보자는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이를 항의하는 국회의원 서한에 참여하셨고, 2016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셨다”며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은 반대하는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이 후보자가 “네”라고 답하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6명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누군지 아시겠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재차 “통일부 장관께서 이분들을 모르시냐”고 물어도 이 후보자는 “예(모른다)”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이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모르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예 뭐, 아직,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고 답했다. [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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