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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해소하고 진실은 밝히자

-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책임 있어

편집국|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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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40여일이 지나서도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3·15부정선거의 뼈아픈 과거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오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경제와 정치에 있어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다며 자타가 공인해왔던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최대 의혹과 음모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 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는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그로 인한 민의(民意)는 어느 권력이나 조직도 훼손하거나 침해, 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기도 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투·개표가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이는 후진국이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 실례는 근·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아온 터이다.

현재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무려 139건이나 된다. 이는 다른 선거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선거구 절반이 넘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투표용지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이 73건이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27건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표용지에 보전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처럼 수많은 의혹과 고소 고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유권자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세요’라는 식의 대응은 이해 할 수 없는 태도이며, 직무유기보다 더 심한 범죄행위에 가깝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 것은 외부로부터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세계적 부정선거 연구 권위자인 미국 미시건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 한국 총선에서의 부정 의혹>을 4차에 걸쳐 보고서로 냈으며, “2020 한국의 총선은 비정상적인 선거로 조작에 의한 사기 선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과감한 발표를 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는 유권자들의 권리인 투표가 민의로 제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작, 왜곡, 권리 침해를 당하였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할 1차적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선거관리를 담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여러 주장이 있다. 사전투표지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것, 투표분리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팩트럼 센서가 있다는 것, 또 사전 투표 결과가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여러 지역에서 일정한 비율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의혹을 더하고 있다. 수많은 의혹과 주장들이 있으나 그 해결방법은 의혹 제기자이자, 유권자들인 국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최선의 방법은 수 개표(手開票)를 통하여 하면 된다. 이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유 없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에서는 기계에 대한 조작의 문제로 오히려 수 개표를 시행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공명선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를 이루어 내야 한다. 정부와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될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가적 큰 불행이 예견된다.

사회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기독교계는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하루 속히 모든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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