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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성경 소지 또는 한국 영화 유포 시 공개 총살”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0 발간… 심층 면접과 공식 문건 토대 조사

편집국|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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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NGO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작년 북한 내에서 일어난 공개처형과 시체 암매장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지도를 공개했다.  

북한이 성경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18명의 탈북자들을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한 ‘북한 인권백서 2020’을 12일 발간했다.

백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함북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를 한 주민 1명이 공개 총살됐다. 같은 해 양강 혜산시에서 남성 2명은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이유로 총살당했다.

특히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북한의 교화소(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재판도 없이 처형이 이뤄지는 등 인권 침해의 상황이 심각했다.

백서는 “2013년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성 수형자 2명이 싸우다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화소 측이 모든 수형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 절차도 없이 가해자를 총살했다”고 했다.

2014년 4월 함흥교화소에서 도주 중 검거된 수감자에 대해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총살이 이뤄졌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백서에 실렸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구금시설 내에 초법적으로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개 사형집행 현장에 불려 나가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민반에서 사형집행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공지하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과거보다 사형 현장에 나가는 주민들의 수는 대체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공개처형 횟수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비공개 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서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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