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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사태 사과하고 정책 대전환 해야”

-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편집국|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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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박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소위 '조국 사태'와 관련, "조국사태는 부인 구속에 이어 본인 혐의에 대한 공정한 법심판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실정(失政)에 사과하고 정책수정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9일 발표한 관련 논평에서 "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문제 등은 공정과 평등을 그렇게 외쳤던 조 전 장관의 행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며 "이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됐고, 많은 젊은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원론적인 사과 몇 마디로 이러한 상처가 치유돼지 않는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진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사태로 인한 국론분열에 사과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 반대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결국 임명을 강행했고,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조국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책임과도 결부된다"고 했다.

또 "조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한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책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서초동의 '검찰 개혁' 주장만 받들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취임사도 휴지 조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한국교회는 이제 분열된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와 목회 이전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 화합, 국론의 통합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통합에 노력하자"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조국사태는 부인 구속에 이어 본인 혐의에 대한 공정한 법심판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실정(失政)에 사과하고 정책수정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조국의 사퇴 이후 대한민국의 2017년 촛불정국에 못지않게 거리정치가 격렬하게 분출하고 있다. 지난 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조국사태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주말(10월 25일과 26일)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는 더 세찬 조국 반대와 지지자들의 집회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는 "검찰개혁" 촉구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지지하여 공수처법 제정을 외치고 정경심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렬 검참총장을 무너뜨리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화문 집회에는 10월 3일, 10월 9일에 이어 "조국 구속" 구호에 이어 "문재인 퇴진"이라는 구호가 나붓고 있고,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퇴진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전형인 대의정치가 무너지고 광장 정치가 되살아나고, 의원들이 정치를 이끌고가기보다는 투사(鬪士)들이 정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정치사회적 현실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상황, 이를 초래한 대통령과 여야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의 양극단으로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려야 했다. 이로 인해 경제문제, 북핵문제, 일본과의 무역문제 등 국가의 명운(命運)이 걸린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론은 날카롭게 분열됐고, 특히 젊은이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것은 평소 그의 개혁적인 이미지 때문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개혁성과 진보성의 아이콘으로서 원칙과 공정, 도덕적 청렴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이런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의 의혹에 휩싸이자, 비난여론이 들불처럼 타올랐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펀드투자, 자녀 특혜입학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그의 부인은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제 전 법무장관 조국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남아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우리사회 안에서 586세대로 대표되는 기득권세력에 대한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함께 공정에 대한 그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기성정치세력이 응답할 것이며 그 젊은 세대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할 것인지 조국사태는 우리에게 엄중한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와 공정의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리의혹은 검찰수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판결될 것이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문제 등은 공정과 평등을 그렇게 외쳤던 조 전 장관의 행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됐고, 많은 젊은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원론적인 사과 몇 마디로 이러한 상처가 치유돼지 않는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진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어떻게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법망을 피해 자기 특권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공정과 평등을 몸소 실천하고 이에 어긋날 때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서는 자가 양심의 책임을 지는 지도자인 것이다. 이것이 조선 시대부터 정치에 참여한 유학자들의 실천윤리였다. 조국 사태는 이러한 조선 선비의 정치윤리가 완전히 실종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사태로 인한 국론분열에 사과해야 한다.

이른바 '조국사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시작됐다. 임명 전에 이미 많은 언론들은 조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해 계속 보도를 했고, 많은 부분에서 그것은 사실과 부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 반대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결국 임명을 강행했고,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조국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책임과도 결부된다.

아직도 광화문에서 보수진영이 "문재인 하야"와 "조국 구속," 여의도에서는 진보 진영의 "조국지지" 및 "사법 개혁지지"를 외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민 여론의 양분사태는 국민통합을 추구한다고 출발한 문재인대통령의 잘못된 조국장관 임명의 강행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행사가 얼마나 국력을 낭비하고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국민분열을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까지 짓누르고 윽박지르며 조씨 일가를 감쌌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잘못된 인사와 고집으로 온 나라를 두 쪽 내놓은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한마디 후 조국 일가의 전방위 탈선을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말로 사면하고 '검찰·언론 개혁'을 외쳤다. 여당도 사과 한번 없이 '검찰의 반성'을 요구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지켜지지 못했다. 평소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기에 국민들 앞에 깊이 머리를 숙여 사과하기를 기대한다.

3.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또는 '엄마 찬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입시를 비꼬는 말이었다. 조국 전 장관에게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스펙을 끌어올려 대학에 입학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은 많은 의혹은 계속 낳고 있다. 이런 일은 조국 전 장관에게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와 야를 막론하고 뜻 있는 정치인들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공론화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입시에서 정말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적 의혹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의 공정함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4. 장관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장관청문회 제도가 장관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청문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를 요식절차로서 청문회를 거쳤다는 명분으로 임명하는 것을 저지(沮止)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조국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문회를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장관임명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의 실효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정부는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 정치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번 조국사태로 586 기득권집권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지만 자신의 이익을 처절하게 지킨다. 조국장관은 사표를 내기도 전날에 이미 복직원을 냈고 법무부와 서울대에서 월급을 다 받아 챙겼다. 교육공무원 복직의 법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강의도 하지 않고 날마다 등산하면서 교수의 월급은 다 받아먹는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개혁이고 공정이고 검찰개혁이다. 자신의 이익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타자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것이 현 집권기득권세력의 민낯이다.

이러한 양면의 얼굴에 20대는 현정권을 비판하며 외면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과거정권은 적폐라고 청산대상으로 삼지만, 자기들이 개혁대상이라는 의식은 추호도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래오래 누리려고 하는 자신들의 구상은 모든 것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미 20대는 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등돌린 20대의 박탈감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현집권 세력에 등돌린 자들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현 야당도 전혀 다르지 않다. 철저한 자기 개혁이 없는 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6. 국격(國格)은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언필칭 정의의 부(Ministry of Justice)로 부른다. 이번 일에 피의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이 정의의 칼을 제대로쓰게 됨으로써 그와 가정의 비리가 부분적이나마 드러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진정한 민주국가의 국격은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로운 칼을 가지고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데 드러난다. 일본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는 검찰이 최고권력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여 구속시킨 것이다. 록히드, 리쿠르트, 가네마루 사건 등 대형사건을 해결한 일본검찰 특수부도 1970년대 일본사회의 영웅이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와 맞서야하는 일본 검찰은 오로지 정의 실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 다나까 수상을 체포할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당시 '후세' 검찰총장의 결연한 의지표명이 일본 사법부의 권위를 살리게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 집행이 요청된다. 정의로운 검찰과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단적 처사를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는 국격이 있고 선진국이다. 이제 우리 검찰과 사법부도 대한민국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격있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7. 조국 사태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초래하였다.

조씨와 그 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특혜, 반칙, 파렴치 의혹은 대한민국 장관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법과 규범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보수, 진보 정파를 따질 것 없이 과거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조씨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됐을 것이다.

조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한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책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은 이제 희극적 대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서초동의 '검찰 개혁' 주장만 받들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취임사도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민심의 벽에 부딪히고도 이런다는 건 비정상적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됐다. 이는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었고, 이미 집권 2년 반 넘어 후반부를 행하여 가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성난 민심과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조국의 사퇴를 불러왔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고 각종 기본 정책을 대전환하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나간 사건을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락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이 퇴진을 요구했을 때 이에 재빨리 응하여 사퇴했다면 촛불 혁명 사태까지 가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불명예스럽게 해임(解任)되어 감옥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전개되는 사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0월 3일 해방 후 최대의 조국임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결집했고, 10월 9일에는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문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0월 25일 집회도 그런 방향으로 가열되어 나아가고 있다. 다음 달 11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이에 문대통령은 촛불 양심이라는 시민들의 지지를 진정하게 받아들인다면 광화문에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편향적인 대북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졸속 태양광 정책으로 대체된 탈원전 정책,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친중 정책, 성평등정책에서 대전환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박근혜 정부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가 두 축으로 발전하는 건강한 국가가 되기를 염원한다.

9.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의 실수를 덤으로 무임승차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 카드에 올인했다. 조국만 계속 때리면 선거에 이길 거라는 기대에 빠져 있었다. 조국 이후 닥쳐올 선거법이나 물갈이, 보수 통합 정국에 대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 인적·정책적 쇄신 의지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반사이익을 마치 자신의 실력으로 오판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각 있는 국민들은 조국이 퇴진하자 자축하고 상금과 표창장까지 돌린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지금 야당들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집권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불명예 퇴진은 국가적 불행이다. 야당은 스스로를 채찍질 하여 자기들의 집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일부 여당 초선 정치인들이 정치에 실망하여 불출마를 선언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자들이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불출마를 번복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야 정당들이 자기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하여 있는 나라는 선진나라를 이룰 수 없고 늘 정쟁(政爭)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여야 정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영구집권의 망상에서 벗어나 주어진 임기 동안에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안보가 튼튼한 나라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안보,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총체적 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치와 정치가가 요청된다.

10. 한국교회는 국론의 통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모든 것은 법정으로 갈 것이다.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모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대호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차분한 마음에서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제 분열된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 경제문제, 북핵문제, 일본과의 무역문제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제를 살리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와 목회 이전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 화합, 국론의 통합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통합에 노력하자. 한국교회는 자기 개 교회를 위하여 있지 않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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