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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선 넘은 북한..정부 "북·미 대화 위해 노력"

- [북, SLBM 추정 발사체 발사] “한·미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편집국|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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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코앞에 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SLBM은 올해 들어 북한이 쏜 다른 단거리 발사체들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가까스로 잡힌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국면에서 SLBM으로 판명 나더라도 당장 추가 제재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SLBM이 맞다면 대미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 판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미가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NSC 상임위는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책임이 남측 당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라며 남측 당국자들의 대북 발언들을 겨냥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더라도 정부 기대만큼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때로는 남북관계가 한 발짝 앞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북·미관계가 한 발짝 앞서갔다”며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혀갈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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