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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퇴장이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은…

- 전문가들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 높일 것"…대북정책 유연화는 의문

편집국|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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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강경파로 통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적 퇴장으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칠 여파다.


우선 당장은 최근 볼턴 보좌관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북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슈퍼 매파'로 불리는 그의 경질이 대화 재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아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북 압박의 최전선에 섰다.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으로 대표되는 리비아 모델은 국가원수인 무아마르 카다피의 몰락으로 이어진 탓에 북한이 맹렬하게 반대해온 방식이다. 그럼에도 볼턴 보좌관이 이를 알면서도 공개 언급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던 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다.

그는 당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일괄타결식 '빅딜'을 내세우며 북미 간 협상 여지 축소를 시도했다. 북한에서도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표적 비난'했다.

그러나 재선을 위해서라도 북미 협상 동력 유지가 유리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속에 '배드캅' 역할을 해온 볼턴 보좌관의 대북정책 입지는 점차 축소됐다. 북한의 5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비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반박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일단 볼턴 보좌관의 퇴장은 북미 협상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의 퇴장이 "미국의 대북 외교상 좋은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인사 교체를 북한 국내정치에서 '승리'라고 선전할 수 있고, 이는 비핵화 협상이 곧 재개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크탱크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전쟁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외교 노선을 기꺼이 지지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자유롭게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군사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는 볼턴의 퇴장에 따라 가장 큰 정책상의 변화가 일어날 지점은 북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육군 중령을 지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P) 연구소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제재에 부담을 느껴 반드시 (북미협상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 초까지) 1년 넘게 상황이 아주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흘러오다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꼈는데, 북한은 바로 볼턴 보좌관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의 공백이 대북 접근의 유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우리 중 누군가가 떠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바뀔 것임을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볼턴 경질로 대북 노선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달 하순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는 북한과 '모든 것을 올려놓고 얘기하자'는 미국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데.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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