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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日대응 예산 '1조+α' 편성키로…GSOMIA 폐기 가닥

- 고위 당정청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책 제시…범정부 경쟁력委 구성

편집국|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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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 정비…일일 점검 대책반 가동도 검토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 글로벌 수준 육성…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도 방점
강경화 "ARF서 여러 나라 '日 이해 못해' 반응…美 중재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 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 도중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GSOMIA 폐기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중재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에게 수출규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고, 여러 나라들도 '일본이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이 중재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GSOMIA 폐기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 교환이 없었다"면서도 "당정청은 GSOMIA를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당과 정부가 GSOMIA 연장 부동의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하더라도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입장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며 "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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