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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 한일 경제전쟁 '본격화

편집국|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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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브리핑 화면 보는 시민들.(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발 수출규제 악재는 산업 전반으로 번지게 됐다.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충격파가 확산할 전망이다. 한일 관계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지난 2004년 지정된 이래 15년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일본의 추가규제로 자동차, 기계, 화학업종 등 우리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120개 품목 가운데 263개의 '민감 품목'을 제외한 857개의 '비민감 품목'이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한 마디로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 것이다.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수입액 중 일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은 품목은 48개에 달한다.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는 탄소섬유, 정밀공작기계,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히는데, 모두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일단 방직용 섬유와 화학 공업품, 플라스틱 고무 등 화학소재나 관련 제품은 거의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전 공정과정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미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된 3개 핵심소재 외에,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마스크 등 다른 소재까지 규제된다.

앞선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가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한동안 일본은 대한국 수출을 틀어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는 한국 수출은 물론 양국 간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똑같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맞불카드'를 꺼내면서 사실상 '전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당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과 경제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과 대체제 확보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규제 대상과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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