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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독교 시민단체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촉구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이 쌓아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
  • 기사등록 2019-07-20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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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기독교 시민단체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관련하여 한국·일본 양국의 기독교와 시민사회 단체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표’에 즉각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함께 양국이 쌓아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해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양국 발전에도 긍정적이지 않기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며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당장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총간사/총무 김성제 목사)도 이번 입장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먼저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을 그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서오가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성명문대로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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