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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 정재계 초청 간담회

- “정재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철회 및 대응책 마련에 노력할 것”

편집국|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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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LG, 현대, SK 등 정재계 인사들을 청와대 본관(충무실)로 초청하여 최근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적 목적을 빌미로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사실상 한·일 간 안보 문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씨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 후,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지난 1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가지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켜야 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수출 규제 명분을 강화했고 일본의 경제산업상과 관방장관 등 일부 정부 관료들도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처는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북제재와 연결시켜 일본의 수출규제 정당화 시도는 경제를 볼모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재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당부했으며, 이를 계기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자”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갈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WTO 제소 카드를 들이대며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에 어긋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일각에선 제소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WTO 제소는 강력한 조처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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