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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동반연 등 제5차 집회 개최

- "인권 이름으로 군대허무나?" 국가인권위 규탄

편집국|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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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천영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목사)와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및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등이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5차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모두 발언한 임천영 변호사(국방부 前 법무관리관, 現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이미 국방부에는 많은 권리 구제 제도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설치하려 하는데 의도를 모르겠다. 군인권보호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지금 국회에만 세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단 군인권보호관은 기능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똑같은 사안을 여러 번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며 “진정이 들어오면 군대가 정상 운영이 안 될뿐더러 정상 훈련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군 지휘권 위축과 군사 보안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군사법 질서도 훼손할 수 있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돌발 사건이 ‘군인권보호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은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정된 사건에 대해 조사만 할 뿐 아니라 처분까지하려는 권한을 가지려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독소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인권보호관에게 초월적인 권한을 주려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군대는 국가 보안 시설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육군 중령으로 지난해까지 21년 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전군구국동지회 자유수호천사의 김영희 부회장도 참석했다.

김영희 부회장은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군대에 동성애 카드를 내민다. 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데, 군형법 제92조 6은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군대 내 항문 성교,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은 이기적 행위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로맨스와 판타지, 성적 충족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길 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언제가 가장 건강했냐’고 물으면 대부분 ‘군대에 있었을 때’라고 답한다”며 “그런데 이제 군대가 건강과 강인한 체력을 키워가는 곳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일심만 생각하는 나쁜 습관을 배우고, 동성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젊은이들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형법 92조 6(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밖에 길원평 교수(동반연 위원장, 부산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탁인경 학부모,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이언주 의원 등이 발언했고, 퍼레이드 및 공연이 이어졌다. (출처:크.투)

▲ 김영희 부회장(국군간호사관학교 전군구국동지회 자유수호천사)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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