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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

- 회원교단 전체 캠페인과 서명 운동 전개

편집국|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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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회장 : 박종철 이승희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3월 27일 상임회장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삭제와 올바른 개정을 위해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원 교단에 참여를 요청했다.

한교총은 27일 채택된 성명서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창립 이래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면서, “2018년 8월 7일에 정부의 국무회의가 가결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은 “NAP의 시행은 ‘성차별과 종교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으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며,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하며,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교총은 회원교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작된 동영상을 통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내용의 심각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NAP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서와 설교자료, 반대 서명부 양식을 발송했다. 한교총은 금년 7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마감하여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 ②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이유, ③ 설교자료, ④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반대 서명부 《끝》

2019년 3월 28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첨부 1, 성명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창립 이래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18년 8월 7일에 정부의 국무회의가 가결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NAP의 시행은 ‘성차별과 종교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그동안 기독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해악을 지적해 온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2018년 9월 8일에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는 목사를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에서 이러한 우려를 확인하며, 정부와 공권력의 교회를 향한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에 분노한다.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바르게 밟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NAP의 시행 이전에 정부가 성소수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의 입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1)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다. (2) 그러나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다. (3)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4)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통치자의 권세를 존중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우리는 NAP의 시행이 ‘성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반대를 밝히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NAP에 들어있는 성차별과 종교차별의 정책지향을 반대한다. 이에 따라서 NAP의 문제점에 대해서 산하 교회와 관계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사회에 천명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왜곡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NAP 조항의 시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2. 우리는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타락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인사나 단체들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교회가 가정과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지키며 이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한국교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AP의 부당함과 위험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우리는 NAP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반대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폭력 저항의 방법을 통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2019년 3월 27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장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대신) 총회장 이주훈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총회장 김성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서익수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윤기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총회장 홍동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총회장 김영희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감독 김영수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 임종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 총회장 권오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A) 총회장 안호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경) 총회장 권인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정통보수) 총회장 정진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구) 총회장 박남교 목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 임춘수 목사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총회장 유흥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총회장 김영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총회장 홍정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개혁) 총회장 박국평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선목) 총회장 김경인 목사
예수교대한감리회 감독 조경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피어선총회) 총회장 우선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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