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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무죄 취지 결정에 논란 확산

- “심사할 수 없는 양심의 범위 지나치게 확대”

편집국|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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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위헌소원 청구사건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종교적 병역기피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이 14년만에 종교적 병역기피자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1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종교·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탄정부’라 병역기피 하는데 정당한 사유?

대법원 다수의견(8명)의 핵심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반사회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기피하더라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한부종말을 외쳤던 여호와의증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사탄(악마) 조직의 일부’로 보기에 대법원이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여호와의증인은 교리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 “정부가 사탄(악마)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탄세상의 일부이고, 군사력을 동원해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전쟁연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호와의증인 탈퇴자 김모(25)씨는 “여호와의증인은 이 땅의 정부가 사탄의 정부이니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핵심교리를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병역회피 이단신도를 관용·포용하자”

이처럼 대법원은 여호와의신도들이 신봉하는 반사회적 교리를 ‘양심의 자유’로 존중해줬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종교적 병역기피자의)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수자 관용과 포용 논리를 제시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한국사회가 언제부터 반사회적 소수 종교집단을 관용·포용할 만큼 아량이 넓어졌느냐”면서 “신도들이 병역을 면제받고 탈퇴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 대법원이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원파 같은 사이비종교가 교리를 바꿔 ‘확고하고 진실한 신념에 따라 병역기피를 하는 것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사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병역기피자의 양심, 종교편향 판단 누가하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종교심이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의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병역거부를 허용해주면 같은 논리에서 납세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사이비종파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양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은 종교편향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훈 울산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은 특정 종교 신도가 독실한 신도인지 아닌지를 국가가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진정한 양심’은 심사자체가 불가능하다. 측정조차 불가능한 이론을 앞세워 특정종교에 편향적인 병역면제 혜택을 줬는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도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국방부는 당사자에게 입영통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온 이번 판결은 현역 복무자의 사기를 꺾고 종교·사회적으로 국론분열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국민일보]

▲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위헌소원 청구사건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종교적 병역기피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위헌소원 청구사건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종교적 병역기피를 인정해선 안 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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