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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10명 중 8명 "김정은 집권 후 인권 더 나빠졌다"

- 김정은 집권 후 인권 더 악화됐지만…주민들 인권 의식은 높아져

편집국|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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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5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인권이 훨씬 나빠졌다고 답했다.
▲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가 열렸다.ⓒ데일리굿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를 열고, 북한에서 침해되고 있는 인권 실상에 대해 발표했다. 2006년 처음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2년마다 제정되며,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번 백서는 2015년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43명과 2010년 이후 해외 근로 중 탈북한 7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참정권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태원우 위원장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라며 "분단 시기에 남한이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43명 중 88.4%(38명)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이후 인권이 더욱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배계층에 대한 공개 처형과 주민 동향 감시 강화, 어려운 경제 등을 들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김정은 제거/정권 교체'(48%)라고 답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인권 수준은 더욱 악화됐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8%가 북한에 있을 때 인간적 삶에 회의를 느꼈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종교 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이긴 하나 응답자의 6%는 북한에 가정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거나 직접 참석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북교류협력·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 안 돼"

현재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500만 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이 중 30% 가량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5년 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1020세대에 몰려있으며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 검열이나 감청 등 통신비밀의 자유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 제조 단계에서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포함시켜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 갑자기 검열을 통해 불순영상이나 노래가 있는지 확인받기도 한다"며 "한국이나 외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단속에 걸리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한국 말투까지 통제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심층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70%가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26%는 ‘매일 생각했다‘고까지 답했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선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서도 남한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현장지원 방식이어야 한다’, ‘통째로 주면 군대로 가기 때문에 동 차원, 개별 주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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