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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왜 이러나? red line을 넘은 것 같다

- 미연방대법관에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53)를 지명

편집국|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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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미연방대법관에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53)를 지명하였습니다. 그가 상원법사위와 상원본회에서 인준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너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은 대법관직에서 30년간 일하다가 지난 7월 31일 은퇴한 앤서니 매클로드 케네디(Anthony McLeod Kennedy, 1936년 7월 23일 ~ )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9명입니다. 케네디의 은퇴로 8명인 대법관은 공화당 쪽 4명, 민주당 쪽 4명이데, 브렛 캐버너가 임명되면 5대 4로 공화당 쪽이 우세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워싱턴 정계는 물론 온 미국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될 때 개표문제로 시비가 생겼을 때 연방대법원이 부시의 당선을 확정하기도 했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것도, 낙태를 허용한 것도 연방대법원 판사들입니다. 중요한 국가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시비가 있을 때 최종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0여 명의 법관을 보수적인 인물로 교체하였고, 자기 임기 동안에 2-3명의 대법원 판사를 보수적인 인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진보 정치와 언론이 주도하여 만들어 놓았던 결정들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주류 언론과 선출되지 않은 정치 실세들인 소위 딥 스테이트가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브렛 캐버너의 연방대법원 진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렛 캐버너를 연방대법원 판사로 지명하자 그가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팰로앨토 대학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틴 포드입니다. 그녀는 35년 전 열다섯 살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하우스 파티에서 자기보다 두 살 위인 캐버너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캐버너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포드가 그 파티에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 한 다른 세 명도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브렛 캐버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케버너와 예일대 동창인 데보라 라미레즈(53)입니다. 그녀는 예일대 기숙사에서 있었던 한 파티에서 캐버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캐버너가 성 폭력을 저질렀다는 세 건의 폭로가 더 있지만 신빈성이 매우 희박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원법사위 청문회를 앞두고 지명자가 부적절하다는 폭로가 하나같이 성 문제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상원법사위 청문회에는 크리스틴 포드 한 사람만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였습니다. 포드는 성 폭력을 당할 뻔 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매우 힘들었었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일을 사실이라고 확증할 만한 진술은 없었습니다. 포드가 성 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주장은 증인도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 청문회 증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드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드의 주장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유래없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이지만, 공화당 안에서 볼 때 트럼프는 굴러들어 온 돌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작고한 존 맥케인 의원입니다. 그 외에 공화당 안에 트럼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서 민주당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공화당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 법무부 부장관, 그리고 뮬러 특검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의 역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트럼프는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사적으로 반 트럼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과 딥 스테이트들의 집요하고 무차별적인 압박과 공격에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반 트럼프 세력들은 탄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하였기에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을 하려는 것일까요? 트럼프를 대통령에서 끌어 내리려는 이들은 트럼프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기득권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모든 개인과 집단들이 반 트럼프 진영을 형성하여 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도덕군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개혁가도 아닙니다. 인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어필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여 성공한 욕심 많은 사업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지만 다른 사업가들보다 더 불법을 많이 행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를 오해하거나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좀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생각이 깊지 못하고 경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와 약한 나라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정적들과 타협할 줄 모르는 저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지나치게 미국 우선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시민적인 사람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저개발 국가들을 위하고 약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적 욕심만을 채워왔던 나쁜 자들의 검은 거래를 끊어 놓고 있습니다. WTO, 환경론, 소수자 보호, 동성애지지, 다문화주의, 개방적 이민 정책, 보편 복지 등을 강조하는 이들 중에 진정 사람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 세우는 자들이 뒤로는 부정축재를 일삼아왔습니다. 트럼프를 물고 늘어지는 이들은 대부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공화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그렇고, 환경운동 하는 이들, 소수자 및 동성애 지지자들, 글로벌 기업가들, 문화 예술계, 대학 강단들, 문화 상대주의와 평화와 평등을 외치는 이들이 사실은 소외 자가 아니라 기득권층입니다. 그와 같은 기득권 층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기득권층이 잡고 있는 줄을 끊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래 미국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결사항쟁 같은 반 트럼프 세력이 일어나 연대하여 트럼프 죽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갖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트럼프에게 칼날을 들이대지만 그것은 개혁운동 같은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집착이고 발버둥입니다. 트럼프가 드러나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반 트럼프 운동이 이렇게 집요한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브렛 캐버너가 성 폭행을 하려 했다는 고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를 위로하며 나도 그런 모함을 받아오고 있다며 동병상련을 토로하였습니다. 정치계의 싸움을 보면 정적에게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없을 때 어김없이 이용되는 단골 메뉴가 성추행이나 막말 발언 같은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도 내가 당했다고 하면 상대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이 떠들어 대면 일반인들은 허상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이 주동이 되어 벌인 반 트럼프 폭로 사건들을 보면 트럼프는 그야말로 바람둥이에 허풍쟁이, 인종주의자, 막말 등을 해 온 저질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반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스캔들들은 거의 조작되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거짓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러시아 스캔들입니다. 그 스캔들을 조작하는데 민주당전국위원회,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 클린턴 재단, 법무부, FBI, CIA, 퓨전 GPS가 관여하였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를 도청하도록 법무부의 허락을 받기 위해 제출된 문건이 소위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인 ‘트럼프의 도시에’인데, 퓨전 GPS가 민주당전국위원회와 헐러리 선거본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선거운동본부는 이 문건을 만든 대가로 퓨전 GPS에 1,2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그 가짜 문건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영국인 스틸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에서 자기 경쟁자의 뒷조사를 하는 행위(Opposition research)는 합법이지만 외국인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에 관련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자 워싱턴 정계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워싱턴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 현직 고위공직자가 조사를 받고 감옥을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자료 공개를 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일부 언론은 꼬리를 내리고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은 단 한 명의 증인도 단 하나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논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번에 대법관 지명자인 캐버너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 된 것입니다. 트럼프 죽이기 가짜 폭로 사건을 연달아 내놓던 주류 언론들이 이 번에는 캐버너 죽이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대법원 판사로 보수 성향의 법관이 들어가는 것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캐버너가 부적격자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가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 부적격의 이유라고 하는 것 같아 여간 불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 기독교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 본래 그런 거야.’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들과 기득권층이 red line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하박국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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