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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이은 '평양 공동선언'…어떤 성과 거뒀나

편집국|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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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2박 3일 간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2박3일 간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한 첫 사례로 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을 종합해 봤다.

남북대화서 첫 비핵화 논의 이뤄져

한국은 북핵 위협의 최우선 당사자임에도 그동안 북핵 6자회담 등 다자회담 외에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위협과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기에 핵 문제는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시종 북한의 기조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핵을 포함한 안보 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고 남북 간에는 교류·협력을 논의한다는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고, 북한의 진전된 공약을 끌어내는 성과까지 거뒀다. 한반도 안보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남북이 비핵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 것은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나아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 서명 직후 비핵화 의지를 처음으로 '육성'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대 언론 발표를 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20일 "미사일 시험 발사장 외부 전문가 입회 하 폐기 약속은 비핵화 관련 진전된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긍정적이다"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언급도 평가할 수 있는바, 미북 간 비핵화 대화를 개시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꺼져 가는 듯 했던 북미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文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역' 부각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비핵화를 고리로 한 북미대화 중재이기도 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북미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결국 북미대화 재개를 끌어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부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자정을 넘긴 시간에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실무회담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따라 핵 사찰을 허용했고 국제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히 해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어 “남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며 “매우 흥분된다"고 덧붙였다.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비핵화 외교가 다시 활발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선언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미국과 국제 감시관들의 참관 아래 폐기한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 남북 정상이 19일 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종전선언 발판 평가

제3차 정상회담에서는 육지와 하늘, 바다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불가침 선언으로 평가받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막는 완충지대와 구역(Buffer Zone)을 설정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서해 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그 수역 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전상태인 6·25 전쟁을 끝내는 전쟁 당사자 간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의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처럼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19일 브리핑에서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해 전쟁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가 6·25 전쟁 당사자 간 종전선언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준비단계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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