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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

편집국|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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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지난 7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며 “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여기에 출전했던 선수 가운데 42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예술 체육인의 병역에 특례를 주는 이 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체육인에 대해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할 경우 병역에 특례를 준다는 것이었다. 예술 분야는 국제규모의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과 준우승한 사람에게 적용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보완되어왔지만 ‘국방의 의무’에 있어 형평성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축구와 야구를 우승해 29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는데 경기력이 떨어지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았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 언론회는 “정부는 여러 부처를 거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대접해 주자는 것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하여 특정종교의 주장으로 병역을 거부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대한가”라며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것도 국민의 확실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준다면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언제까지라도 특혜논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절대 다수, 대부분의 종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독 특정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병역특례에 대하여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면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과 형평성을 무원칙하게 깬다면 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해도 후일에는 논란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잊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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