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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반입 심상치 않은데 또 운반선 입·출항시킨 정부

-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 북한산 추정 석탄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수입

편집국|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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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나진 3호부두에서 석탄을 화물선에 싣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북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3일 안보리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또 올 1~5월 북의 유류 불법 환적은 89건에 달하고 이에 연루된 선박은 40척, 기업은 130곳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대로 '구멍'이었다. 북이 이렇게 챙긴 정제유는 50만~140만배럴로 안보리 최대 허용치인 연 50만배럴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평양 휘발유 값이 오히려 내려갔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일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이 안보리 금수(禁輸) 품목인 석탄·철강 등을 중국·인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 작년 10월~올 3월 약 1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었다'고 했다. 북 노동력의 러시아 대규모 송출과 북한산 무기 수출 시도도 사실로 드러났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뒤에도 북이 핵물질·ICBM을 계속 늘리고 안보리 제재를 기만해왔다는 외신들 보도가 전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는 '제재 무력화'를 우려했다.

이 와중에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이 북한산 추정 석탄을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수입한 것은 보통 사태가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 자회사 등이 이 석탄을 수입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 10월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건네받고도 의심 선박들을 붙잡아 조사하기는커녕 배들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도록 내버려뒀다. 심지어 석탄을 운송한 다섯 척 중 한 척은 지난 3일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4일 중국으로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당국이 검색했지만 이 배의 북 석탄 연루 혐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억류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고 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관세청은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조사에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묵인·은폐 의혹까지 나올 수 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북과 거래했다가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나 은행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미국 측은 '석탄 값이 40% 싸고 성분도 나라마다 다른데 북한산인 걸 몰랐느냐'며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자회사가 외부 압력이 없었다면 무엇 하러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썼겠나. 최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장관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북은 남북은 물론 미·북 회담도 거부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애걸'하던 지난 5월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김정은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을 당장 포기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을 위기에서 구출해준 것은 누군가. 미 재무부는 3일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러시아 은행 1곳과 북·중 회사 2곳 등을 새로 제재했다. 5개월 만이다. 철통같이 제재하면서 협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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