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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부를 두라 - 주도홍 교수가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제안하다
  • 기사등록 2017-05-31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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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홍 교수백석대학교 교수,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한국개혁신학회 전 회장, 백석대 부총장, 총회(대신) 남북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뉴스를 달구고 있다. 답답했던 지난 날에 비하면 시원스런 일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동안 남북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통일학회를 꾸려온 학자의 입장에서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새정부는 통일부 대신 남북교류협력부를 둘 것을 제안한다. 몇 가지 점에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대통령의 부속기관일 뿐이었다. 지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할 일이 없었고,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까지 푸념을 늘어놓았다.

하나, 통일부는 사실 정부의 시녀로서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과의 문제가 터지면, 국방부와 외교부가 나타나 성토하는데, 이때마다 통일부도 함께 하여 북한을 몰아세웠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모습으로서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통일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 물론 국가는 안보라는 중요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나 외교부가 나서 책임추궁을 하면 충분하다. 왜 거기에 통일부가 함께 나서야 하는지?

둘, 통일이라는 용어의 왜곡현상이다. 언젠가부터 통일운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뭔가 반정부 운동을 하고 사상적으로 좌 편향되어 있고, 과격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재정권이 가공한 부분이고, 남북의 문제를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용한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통일도 하나시키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곧 이념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가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일 것이다.

셋, 실질적인 면에서 남북의 교류 없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남북은 72년 동안 지독히도 나누어졌고, 싸웠으며 서로를 정죄하고 단절의 역사를 가져왔다. 그런데 어찌 어느 날 오순도순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인지?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념적으로도 거대한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거기다 우리식의 통일만을 강조하고 고집한다면 이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연애기간을 갖은 후 결혼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넷, 남북교류협력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니기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서의 이름에 맞는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통일보다는 한 단계 앞선 단계로서 남북교류협력은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남북교류협력부는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국회에서 인준한 장관의 임기는 최소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도 있도록 한다. 남북교류협력부는 남북교류협력헌장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장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는 어긋나게 하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민족의 백년대계를 독자적으로 꾸려나가게 함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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